북한 최고인민회의 단평(닥터K)

1. 개요

0 9.26~27간 김정은(1일차 방청 및 연설), 김덕훈, 최룡해 등 참석

0 회의 안건(7건): 헌법 개정/장애자권리보장법, 관개법, 공무원법 채택/금융부문 법집행정형 총화/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변경/조직문제

2. 총평

0 헌법 개정을 통해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다시한번 공식 재천명한 것이 가장 큰 특징

- ‘국방’ 파트인 헌법 제4장 58조에 국가주권 수호·령토완정 등 임무, 핵능력 지속 고도화 의지를 구체적으로 명기

- 헌법 전문(2012.4 ‘핵보유국’ 표현 명기)과 핵무력정책법 채택(2022.9 핵불포기와 선제공격 가능성 천명)에 이어 《핵포기는 절대 있을수 없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함

- 이같은 동향은 북한이 설사 핵협상장에 복귀하더라도 북한 비핵화가 아닌 미북간 군축협상을 주장하기 위한 장기 포석임

0 김정은 연설은 향후 북한이 핵개발 능력(질과 양) 고도화 박차, 내부총동원태세 구축, 중러와의 신북방3각협력 강화를 핵심기조로 하는 ‘강대강’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시사

3. 기타 주목 포인트

0 김덕훈 총리 유임과 경제부처 장관 경질

- 지난 8월 수해현장 시찰시 강한 질책을 받아 경질이 예상되던 경제사령탑 김덕훈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어 절치부심을 유도하면서, 실무부처 장관 교체를 통해 내각 쇄신분위기 조성

0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변경

- 지난번 김정은 방러를 통해 우주분야는 불론 전투기 등 항공분야 협력도 합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

0 김정은의 첫 번째 의제(헌법 개정)에 방청으로 참석한후 연설

- 대의원이 아니므로 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