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2개 국가’ 노선 공식화

2023.12.31.(원코리아센터 단평)

1. 북한은 김정은 신년사를 대체하는 연말 당전원회의(제 8기 9차/12.26~30)일정을 끝내고 ‘강대강 정면대결전 노선’의 정당성과 함께 '한반도 2개 국가론'을 강조하였음

2. 주요 내용

0 주요 성과 

- 2023년을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규정하고 식량생산, 미사일, 정찰위성 등 각분야 목표 초과달성을 선전하면서 핵무력정책 헌법명문화(2023.9) 의의를 한층 부각

0 향후 정책 방향

- ‘강대강 정면대결전’ 기조하에 정찰위성 3기 추가발사 등 핵능력 고도화, 사상사업 강화를 통한 비사회주의 척결, 식량 등 12개고지 점령, 바이든-윤석열 정부 흔들기를 강조

* 전원회의 의제: 2023년 사업총화 및 2024년도 투쟁방향, 예산 등 6개

0 대남대외 사업총화 결론에서 주목할 점 

- 김정은이 천명한 ‘2개 국가론’은 김일성-김정일의 ‘1민족 1국가 2제도’ 연방제론의 기본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불법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활용한 《남북관계 우위 확보-대남통일전선 전략》으로 평가 

* ①한반도 2개 국가론, 교전국 관계론 -> 핵을 선제 사용할수 있는 명분 조성, 공포심과 남남갈등 유도 ②유사시 핵무력을 통한 한반도 전지역 평정 대사변 준비 -> 핵을 기반으로한 무력적화통일 노선 노골화 

- ‘반제-반미-대적 공동투쟁’ 강화는 북중러 3각공조와 이란 등 불량국가와 연대를 통한 대북제재망 균열, 미국의 정책전환 압박책의 일환

3. 총 결

0 북한은 ▲2024년을 2025년으로 가는 ‘징검다리 해’로 설정하고 ▲핵전력 증강과 주민통제강화 등 내부다지기에 주력하면서 ▲다양한 도발과 반미연대 투쟁을 통해 그들 몸값을 높이는 전략전술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당창건 80주년이자 국방-경제발전 5개년계획 종료해인 2025년이 북한의 실질적인 체제목표 년도가 될 것으로 평가되며 필요시에는 2025.10월경 9차 당대회가 조기 소집될 가능성도 상정해 볼수 있음

0 특히 김정은이 공식화한 ‘2개 한국론’(유사시 핵무력통일론)은 향후 4월 총선, 8월 한미핵합동훈련, 11월 미국 대선 등과 맞물려 있어 한반도 긴장수위를 더욱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하에 조기경보와 선제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북한의 ‘2개 국가론’, ‘평화냐 전쟁이냐’과 같은 남남갈등 유도 심리전에 국민들이 휘둘리지 않게 하는 대응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참고 메모>

주요 성과 및 목표 

북한은 2023년을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규정하고 식량생산, 미사일, 정찰위성 등 각분야 목표 초과달성을 선전하면서 핵무력정책 헌법 명문화(2023.9) 의의를 한층 부각하였다. 

2024년도 중점투쟁 목표로는 ‘강대강 정면대결전’을 핵심기조로 정찰위성 3기 추가발사 등 핵능력 고도화, 사상사업 강화를 통한 비사회주의 척결, 식량 등 12개고지 점령, 바이든-윤석열 정부 흔들기 등을 제시하였다.

* 전원회의 의제: 1. 2023년도 사업총화와 2024년도 투쟁방향  2.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  3. 당중앙검사위원회의 2023년 사업총화  4. 2023년도 국가예산 집행정형과 2024년도 국가예산안  5. 현시기 당의 령도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6. 조직문제”(2023.12.31 조선중앙통신 보도)

주목할 점 

김정은이 천명한 ‘2개 국가론’(교전국 관계론)은 ▲김일성-김정일의 ‘1민족 1국가 2제도’의 연방제 통일론의 기본목표와 틀은 계속 유지하되 ▲현 남북관계를 같은 민족이 아닌 교전중인 별개 적대국가 사이의 관계라고 규정함으로써 ▲핵무기 선제 사용시 있을 수 있는 거부감을 불식하는 가운데 ▲극도의 공포심과 남남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 전술이다. 

“유사시 핵무력을 통한 한반도 전지역 평정 대사변 준비”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으며, 불법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활용한 《남북관계 우위 확보-대남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외목표로 제시한 ‘반제-반미-대적 공동투쟁’ 노선도 북중러 3각공조와 이란 등 불량국가와 연대 강화를 통해 대북제재망을 균열시키고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전술이다.

결론 및 대응방안 

이같은 동향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2024년을 2025년으로 가는 ‘징검다리 해’로 설정하고 ▲핵전력 증강과 주민통제강화 등 내부다지기에 주력하면서 ▲다양한 도발과 반미연대 투쟁을 통해 그들 몸값을 높이는 전략전술을 전개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4년에 이렇다할 5,10주년 해당 우상화 및 당정군 기념일이 없는 상황하에서 당창건 80주년이자 국방-경제발전 5개년계획 종료해인 2025년을 북한의 실질적인 체제목표년도화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시에는 2025.10월경 9차 당대회를 조기 소집할 가능성도 상정해 볼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남북 및 대외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킬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는 가운데, 김정은이 공식화한 ‘2개 한국론’(유사시 핵무력통일론)이 향후 4월 총선, 8월 한미핵합동훈련, 11월 미국 대선 등과 맞물려 우리사회 내부를 분열시키는데 활용되지 못하게 하는데 역량을 집주해야 할 것이다.

당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 단평  

0 의제: 6개

-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총화와 2024년도 투쟁방향

- 사회주의적 시책집행에서 경공업부문의 책임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

- 당중앙검사위원회 2023년도 사업정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다.

- 2023년도 국가예산 집행정형과 2024년도 국가예산안

- 현시기 당의 령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

- 조직 문제

0 2023년 성과 

- 2023년을 위대한 전환의 해,위대한 변혁의 해로 평가

- 5대 당건설로선(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율건설,. 작풍건설) 관철, 핵무력정책 사회주의헌법에 명기, 경제 및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의 중점목표(정찰위성, 12개 중요고지 등) 달성을 주요 성과로 제시 

0 2024년 의의(김정은사업총화 결론)

- 2024년 핵심정책노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