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16자 방침

  필자가 강조하는 올바른 대북정책 방향이다.

  이 16자에는 자주성과 계승성, 통일성, 창의성, 장기적 관점이 녹아 있다.

 ⊙ 유비무환

     대화(北)와 압박(美)은 현정부의 대북정책 주기조이다. 북한과 대화의 채널을 확보

     하면서 미국의 대북압박 전선에 동참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대화와 압박, 당연히 주요 전술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대안은 아니다. 

     <자주 국방력> 만이 마스타키 이다.

     유비무환 정신을 가장 잘 실현한 대통령은 박정희,노무현 대통령이다. 시사하는

     바가 많다.  현정부는 3축체계 조기 구축을 추진하면서 필요시 한미핵협정 체결

    (전술핵 공동운영)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자체 핵무기 개발보유는 NPT체제 위반 - 무역제재로  세계 7위  무역국으로서 

     얻는 것 보다 잃을 것이 너무 많아 대안에서 제외하는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국론통합

    두번 말할 필요가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참으로 안타깝다. 진보는

    보수를, 보수는 진보를 아우르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대북정책은 양날개로 날아야 한다. 

    북핵문제 해법을 예로 들면  왼쪽끝 '대화'에서부터 오른쪽끝 '공포의 균형'까지를

    로드맵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우리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이다. 따라서 세대(世代)정신, 시대(時代)정신도

 ⊙주동작위

    우리가 주인이 되어 북한과 주변국을 리드해 나가야 한다. 현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이 주동작위의 정신이다. 막가파 북한과 강대국 미국, 중국 등을 상대하며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화제를 선점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 대화채널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

    것이고, 남과 북은 같은 피와 언어를 나눈 민족이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나가야

    강대국의 패권논리에 말려들지 않을수 있다    

 ⊙ 적수천석

   서두르면 진다. 아무리 마음이 바쁘더라도 천천히 서두르자. 가장 좋은 것은 침착이다.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오랜시간이 지나면 바위를 뚫는 법이다. 

   북한은 독재체제의 특성상 정권교체가 없어 '시간은 자기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반대로 우리는 각정권마다 '시간은 많아야 2-3년"이라고 생각한다. 방법은 정권을 넘어

   가야할 사안과 현정부내에 이뤄야 할 사안을 구분하는 혜안이다.

   욕심내지 말자. 명분을 잃지말자. 길게 보자. 그렇지 못하면 당장에는 이득일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견이었다는게 판명이 난다. 역사의 진리이다.

★ 필자는 김정은체제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부터" 라고

     강조해 왔다. 

     김정은은 집권이후 줄곧 핵개발에 올인했고, 급기야 100%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개발

     완료를 선언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더욱 조여오는 대북제재의 올가미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외부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제부터가 김정은체제 위기의 시작이다. 

     대북정책 16자 방침을 다시한번 곱씹어 본다 ★

                                                                         - 2018.2.23  원코리아센터 대표 곽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