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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가 확정되고 남북관계도 다시 해빙을 맞고 있다. 북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여야 또는 진보보수 진영간에는 그 의의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원코리아센터가 지향하는 '정론-화합-전진'의 모토처럼 국가도 진영논리에 갖혀 안주하거나. 소망성 사고에 의해 일방질주를 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담대한 구상과 치밀한 실천력으로 대북정책을 기획하고 뒷받침하여 우리민족의 새역사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김정은의 신년사에 이어 어제 남북당국간 회담 합의에 우리사회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핵미사일 대량생산-실전배치'지시를 잊고 너무 들떠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필자의 생각과 향후 북한과의 대화 전략전술을 정리해 보았다
글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고, 특히 대북정책은 진영에 따라 확연히 다르다. 아무쪼록 아래 글이 정당과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의 안보와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는 마음에서 작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길섭 올림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관련 소고 1.1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표명한 것을 계기로 남북 고위급회담이 개최(1.9) 되었다. 회담에서는 3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일사천리식으로 채택함으로써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가 해빙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 북한의 핵무기 개발 완료가 얼마남지 않았다는 사실과 △ 남북회담이 북측의 위장평화 공세의 장으로 활용되지 않게 하는 점이다. 향후 회담이 북한이 핵개발을 완료하는 시간을 벌게 해주는 수단이 되게 해서는 안되며, 2018년을 북한 비핵화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반도 운전자론’을 실천하는 원년(元年)이 되도록 해야 한다. |
Ⅰ. 문제 제기 1.1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한 이후 국내외의 관심은 온통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복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사회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미사일 대량생산과 실전배치’를 동시에 발언(指示) 사실과 그것이 가지는 함의를 간과하고 있는듯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다. "로켓부분에서는 위력과 신뢰성이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을 대량생산 하고 실전 배치에 박차를 가해 핵전쟁에 대한 책동·반격 태세를 유지하도록 해야 할것임" (1.1김정은 신년사) 북한은 김정은지시를 절대명령으로..............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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