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비상계엄

김정은의 비상계엄! 김정은이 올해초 깜짝 선포한 ‘적대적 2국가론’의 실제적방점이 내부 문제점 해소(‘비사회주의 현상 및 한류-대남동경심 확산 차단을 통한 정권기반 공고화’)에 두어져 있다는 필자의 판단을 알기 쉽게 표징(表徵)하여 설명하기 위해 사용해 오던 문구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산업화·민주화·세계화·정보화를 모두 달성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한 자유 대한민국 땅에서 비상계엄이 명분없이 발동(12.3)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다행히 출동한 군과 시민들의 성숙된 민주의식으로 인해 큰 불상사로 발전하지 않고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후폭풍에 휩쌓여 있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게 이시각 국민 모두의 마음일 것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평생을 북녘을 관찰하며 화두(話頭)를 던져오고 있는 ‘북한 덕후’이다. 대다수 국민의 눈이 정국의 향배에 쏠려 있을 때일수록 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의 바른 자세라는 생각을 하며 이 글을 쓴다.

북한 동향

북한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 당국 차원의 공식논평을 내놓지 않고 관망하는 자세를 보여 왔으며, 8일이 경과한 11일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사건 전말과 전국 각지 탄핵운동을 일제히 보도하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그간 이처럼 조심스런 행태를 보인 것은 사태의 불가측성도 있지만, 김정은 대남노선의 핵심 기조가 《대한민국 당국 무시와 남북관계 단절》인 것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즉 북한정권 역사는 ‘적대적 2국가론’ 선포 이전·이후(before&after)로 나눠진다고 할수 있는데, 2국가론은 ▲김정은의 탈선대·독자노선 선언이자 ▲한류에 노출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김정은식 북한판 비상계엄’ 조치이라고 할수 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10월유신 체제’에도 비유할 수 있는데, 이는 ①남북관계(정부, 민간) 전면 단절 ②핵개발과 김정은 개인우상화 가속화 ③대적(對敵)의식 주입 ④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소비 원천 차단 ⑤남남갈등 조장 ⑥북-러 혈맹관계 구축 올인 등과 같은 핵심전술을 보면 잘 알수 있다.

이같은 6가지 전술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북한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북한뉴스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북한의 대응동향을 처음으로 보도(2024.12.6자 ‘北 총참모부, 尹 비상계엄 선포 직후 즉각 군 간부 비상소집’)한 바 있었는데, 그간 북한은 ①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태세를 구축한 이후 ②윤석열정부 무시·관망 기조하에 ③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지하공작망과 온라인망을 총가동하여 사회혼란 조장 인지전에 주력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말해 북한은 ▲대주민-대남 공식 선전선동전은 오히려 ‘적대적 2국가론’ 기조에 손상을 주고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동성을 주민들이 인식케 하는 창(window)으로 작용하는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간 공식반응을 자제하며 대응책을 수립해 왔으며(11일부터 사태를 보도하기 시작한 것은 더 이상 침묵하기 어렵다는 판단), 앞으로 ▲기추진해온 대적의식 고취와 2024년 결산-2025년 계획 수립에 주력하면서 ▲지령 하달·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비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의 비상계엄

김정은의 ‘적대적 2국가론’은 내부통제·정권기반 강화 방안의 끝판왕이자 문화전쟁이다. 물론 남남갈등 조장, 핵무기 사용 심리적 허들(hurdle) 제거, 외교적 입지 강화와 같은 남북-국제관계 차원도 당연히 고려한 조치이다. 즉 핵무기 개발 올인과 권력층 숙청으로 유일독재체제를 확립한 김정은이 북한사회 전반을 개조하기 위해 ▲1단계 단속 강화 ▲2단계 악법 제정 및 외부환경 조성 같은 사전 밑작업을 바탕으로 ▲3단계 비상계엄 발동의 과정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그 과정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단계는 2012년 4월 공식집권 이후부터 코로나19 이전까지의 통제 강화 시기이다. 김정은은 ‘109비사회주의그룹빠’ 조직·활동을 통한 불시검문-국경검열 강화, 당세포비서대회와 같은 대규모 사상일군대회 개최를 통한 지침 하달 등을 통해 비사회주의 확산 및 주민 탈북을 차단하려고 부심해 왔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2024년 3월 발표한 북한의 국경 폐쇄와 이로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과의 접경지를 위성사진으로 살펴본 결과, 분석 대상 지역에서 관찰된 북한의 경비초소와 시설은 총 6천820개로, 2019년이후 무려 20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성사진 분석대상 지역에서 총 길이가 500km에 달하는 철조망이 신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2024.3.8. KBS뉴스 보도자료 재인용)고 하였다.

둘째, 2단계는 2020년 1월 코로나19를 구실로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여 탈북과 외부사조 유입을 동시 차단하면서 수많은 악법 제정을 통해 주민들 사이에서 대남동경심이 배태되는 것을 막으려 시도했던 시기이다.

필자는 2021년에 남조선영상물 유포시 최고 사형까지 부과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을 비롯 이동통신법(2020년)·청년교양보장법(2021년)을 통칭하여 ‘악법 3종세트’(2021.10.11자 데일리NK 곽길섭북한정론 ‘한류차단을 노린 악법 3종세트’)라고 규정한바 있는데, 이밖에도 미성년범죄방지법(2020년), 군중신고법(2022년), 평양문화어보존법(2023년), 국가기밀보호법(2023년), 인민반조직운영법(2024년) 등 외부정보 접촉·소비를 차단하고 상호 고발을 의무화하는 악법들이 끊임없이 제정되고 있는 동향이 확인되고 있어, 이제는 ‘악법 8종세트’로 불러야 할듯 하다.

셋째, 3단계는 이같은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남한풍’의 확산이 근절되지 않자, 김정은이 2024년 1월부터 최후수단으로 남한과의 완전 결별(‘적대국’)이라는 초극단 조치를 동원한 일종의 비상계엄 발동시기이다. 즉 “핵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상의 둑이 무너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북한의 전통적 통일방안은 평화적 방도(‘통일전선전술에 기초한 고려연방제’)와 비평화적 방도(‘무력적화’)의 2가지이다. 그런데 통일전선전술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오히려 북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류확산/흡수통일’)한다는 판단하에 분리·차단 정책으로 전환하여 정권안정을 담보하면서, 핵무기를 통한 무력적화 노선을 보강해 나가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맺음말

북한은 ‘적대적 2국가론’ 선포 1년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 코페르니쿠스적 대전략 전환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미국 대선·러-우전쟁 등 국면하에서 대외정책 추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면적 시행보다는 단계적 ’빌드업‘(build-up) 기조하에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는 전술을 구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