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향후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6개월여간 전개해온 오물풍선 테러는《적대적 2개국가론》정식화를 위한 사전공작, 서막일 뿐이다.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최고인민회의를 기점으로 무인기 평양영공진입 삐라살포 사건, 군사분계선 북측지역 남북연결도로 폭파를 연출하고 비난담화, 집체교양, 대규모 궐기대회 등을 통해 대적의식을 고취하는 가운데 우리사회내 반정부투쟁과 남남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도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쏱아내고 있는데 한달보름여동안 발표한 비난성명만 해도 10회에 달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은 ‘오물풍선 테러’를 비롯해 온-오프라인 도발의 회수와 수위를 더욱 높이는 방식을 통해 ▲대한민국 내부에서 북한 위협과 러-우전쟁 북한군 파병으로 촉발된 안보 불안감에 기름을 부어 ‘전쟁이냐 평화냐’의 논쟁과 공포감을 불러 일으키는 가운데 ▲순연된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출범, 2025년 10월 당창건 80주년, 2026년 1월 9차 당대회 등 주요 계기에 즈음하여《적대적 2개국가론》의 정수인 새로운 국경선 공개 등 관련 메시지를 내놓는데 있어 윤활제·촉진제로 활용하려 할것이다.

또한 러시아 등 권위주의 진영과의 협력기조하에 NLL 분쟁수역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정찰위성 발사, 7차 핵실험과 같은 긴장정세 조작 병행을 통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수 있는 ‘정권 안정과 핵보유국 위상 확보’라는 전략전술적 고지를 선점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의 눈은 당분간 트럼프 당선자와의 통큰 딜(deal) 보다는 푸틴과의 공조를 통한 러-우전쟁 승기(勝機) 확보에 둘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①네이밍(naming)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

국내외 언론들은 ‘오물풍선 테러’와 관련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다”고 보도해 오고 있다. 정부와 군도 ‘오물풍선’이라는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표현은 사안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 수단은 물론 성격까지도 가미해야 한다. 테러 용어가 포함된 ‘오물풍선 테러’가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북한이 그간 부양한 오물풍선은 이미 32차례 6천여개에 달하며, 국민들에게 모욕감과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차량, 집, 산 등에 떨어져 기물이 파손되고 산불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루 1,300대 이상의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이착륙이 일시 정지되는 소동이 잦아지고 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피해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대형사고로 비화될 개연성이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용어사용을 보다 정확히 하는게 우선이다.

②남북한 전단 살포의 차이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운동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인류보편적 가치에 기초해 열악한 수준의 풍선을 활용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소식과 달러, 약간의 생필품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헌법재판소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합법적 활동이다. 참고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속칭『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대북전단살포금지법』(2020.6.4 김여정, 대북전단살포 금지조치 요구 → 6.4 통일부 김여정담화 발표후 4시간만에 관련법률 정비계획 발표 → 8.3 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안 발의 → 12.14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퇴장속에 강행 처리)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은 당국이 직접 나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오물과 반정부 투쟁선동전단들을 용산 대통령실 등을 목표로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다.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인명살상까지 가능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단연코 테러이며 군사작전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③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인식을 가지자

김정은은 자신이 주창한《적대적 2개국가론》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noise marketing)의 핵심수단으로 ‘오물풍선 테러’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로 대응하고 있다. 확성기 방송의 효과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확성기방송을 만명통치약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북한이 차단방송과 소음공격을 통한 접경지역주민 불만 유도와 같은 대응책을 강구,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행보는 물론 국내외 상황도 많이 변했다. 이제는 보다 창의적이고 근원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할수록 정공법(正攻法)이 해법일 때가 많다. 그렇다고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휴전선 상공에서의 오물풍선 격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치는 원천적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확전 가능성, 헌법정신 포기 논란 등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례대응’ 원칙하에 독재자가 아파하는 곳을 공략하는게 해답이다. 지금 김정은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은 MZ세대를 비롯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소비 증대로 인한 사상이완 현상이다. 게다가 북한이 대러 군사지원과 협력, 지방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진흥기반 조성 등에 주력하기 위해 한반도 정세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그래서 다시한번 지난 7월에 제안한 내용(2024.7.30자 데일리NK 곽길섭북한정론 ‘북한의 오물테러를 막는 방법’)을 재강조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격언이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 최적기(7~10월 동남풍 시즌)는 이미 놓쳤지만, 올겨울이 지난 이후의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며 북한에 경고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어야 된다. 준비를 단단히 하면 김정은은 물론 주변국들과도 당당하게 상당할 수 있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실 주재로 전단문제 종합대책회의(필요시 민간단체도 참여)를 개최하고 ‘대국민-대북한 담화’를 발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에 대해 그간 보여준 중단 요청·오물 수거의 수세적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더 입체적·정공법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동포들이 언제나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느끼게끔 하고,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담대한 태도를 인식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담화의 핵심 요점은 다음과 같은 수준이면 될 듯하다. “▲‘표현의 자유’는 인류보편적 가치 구현 차원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단, 악의적 폄훼가 없도록 협조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당국이 직접 나서 오물 또는 낙하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대량으로 살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분명한 테러행위이자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이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도발을 계속할 경우, 대한민국도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 북한처럼 당국이 직접 나서 평양상공을 비롯한 주요지역에 살포작전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물론 내용은 ‘알권리’ 차원으로만 한정할 것이다 ▲대통령은 정부 관련부처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검토, 준비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김정은이 이같은 우리 정부의 당당한 조치에 대해 보고를 받고 나면, 과연 지금처럼 계속 도발할 수 있을까? 전단은 전선지역 확성기방송과는 또 다른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평양을 직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무인기 평양상공진입 전단살포 사태시 그 행위 주체와 진위 여부는 차지하고서라도 김정은이 대북전단에 대해 얼마나 큰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④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언론계 등이 중심이 되어 국민과 외신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위기의 주범은 김정은이고, ‘전쟁은 곧 김정은정권의 멸망’인데, 오히려 상당수 인사와 진영이 책임을 탈북민과 현정부의 탓으로 돌리며 “그럼 전쟁할거냐?”는 억지논리로 불안 심리를 선동하고 있다.

좀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정부와 군은 모든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남북관계의 갑(甲)은 대한민국이다. 전쟁 가능성은 1도 없다”는 믿음하에 다소 불편을 감수하며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생활하면 된다. 의도했든 안했든, 표현의 자유 억지 논리와 대국민 전쟁위기감 조성은 민주사회의 다양성 힘과 내부단결을 훼손시키고 김정은의 남남갈등 조장 전술에 말려드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북한의 더 큰 공갈과 도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 그림 출처: 필자 제공

⑤단기대응은 물론 장기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이후 9.19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전군 비상근무,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 등의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기관리는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이 최선이다. 북한에 대한 사전 경고, 한미일 연합자산 풀가동을 통한 조기경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김정은의《적대적 2개국가론》은 우리에게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다. ①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따른 정세긴장과 남남갈등 증폭이 위기적 요소라면 ②북한내 한류열풍 확산과 당국의 비정상적인 대처는 기회의 장(場)이라고 할수 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인식하게 북한체제 변화와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범정부·세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글을 마치며

북한의 비상식적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반년이상 지속되고 있는 ‘오물풍선 테러’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급하고 비열한 작태(作態)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비난하고 분개하며 북한의 선처만 기대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시기적으로도 내년봄까지는 북서풍이 부는 계절이어서 도발은 한층 더 기승을 부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도발을 사전 예방하면서 좀더 긴 안목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는 시도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시 우리 정부와 군이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북한이 ‘오물풍선 테러’를 자행하는 목적은《적대적 2개국가론》의 정식화, 즉 ①내부적으로 주민총동원태세 구축을 통한 독재정권 기반 공고화 ②대남면에서는 남남갈등 증폭 ③대외적으로는 핵보유국 위상 및 군축협상 여건 확보이며 ④유사시 우리 방공망 무력화·침투에 필요한 군사데이터 수집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가 매우 복합적(複合的)이고, 단기대응은 물론 장기적(長期的) 관점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직시하여 치밀하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오피니언 리더 그룹, 국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볼 때 적전분열은 필패이며, 북한을 바르게 상대하는 힘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유비무환-국론통합-주동작위(主動作爲)-적수천석(滴水穿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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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론은 2024년 6월25일자 데일리NK 곽길섭북한정론 ‘오물풍선 테러
복기와 전망’을 기초로 내용을 보완, 업데이트한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