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향

김정은의 2개국가론과 관련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79년 북한정권사 대전략의 근간(根幹)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남조선혁명론의 무게추가 ①강·온 배합 → 대결·공포 ②재래식 무기 → 핵·미사일 ③통일 → 영토완정 개념으로 이동, 강화된 사실을 직시해야 함

따라서 북한의 향후 도발 행보는 기습전, 전면전을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해 나가야 하며 ▲형태면에서는 육-해-공-사이버-우주 등 5개 전선에서의 도발과 심리전 ▲방법적으로는 개별 또는 복합(hybrid) ▲시기적으로는 영토조항을 삽입하는 헌법 수정을 전후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임

이런 가운데 북한의 ‘3월 총선’(3월 10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 5년임기 만료) 실종 현상이 매우 특이한바, 이는 김정은이 헌법수정 권한이 있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첫회의 소집을 가능한 늦추어 상반기 한미합동군사훈련, 러시아 대선, 한국 총선 국면하에서의 극한 대결은 피하고자 하는 일종의 ‘숨고르기’ 움직임을 엿볼수 있음

통상 새로운 최고인민회의 구성은 선거공고-투표-개막회의까지 3개월정도가 소요되므로 김정은 2개국가론의 첫 시험대는 상당수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4월 한국총선에 즈음한 국지전보다는 ▲5월중순경 제15기 최고인민회의 개원·헌법 수정 이후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 또는 서해경계선상 충돌 국면이 주목됨.

* 2024.2.1 6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한 <nk포럼> 발제문의 핵심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