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5월 중순이후가 첫 시험대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국민대 겸임교수

2024년은 북한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경제국방발전 5개년 계획’의 4년차이자,김정은이 9차 당대회(2026.1경/조기소집 가능)로 가는 중요한 길목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중요한 연도이다. 또한 헌법수정이 예고되어 있고 4월 한국총선, 8월 한미합동핵대응훈련 및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공표 30주년, 11월 미국대선까지 겹쳐 있어 의미가 더해진다.

향후 북한의 도발 행보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변곡점(turning point)은 아마도 최고인민회의 헌법 수정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에 ‘영토조항’을 명문화한 이전과 이후는 대응이 확연히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법수정 이전

김정은이 연초부터 ‘2개국가-전쟁론’이라는 메가톤급 폭탄을 던져 놓았으므로, 당분간은 고강도 군사도발보다는 한국과 주변국 반응을 체크하면서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는데 보다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금처럼 말폭탄, 전략무기 도발 등으로 긴장국면은 지속시켜 나가되 ▲내부적으로는 헌법개정 검코, 민족-통일관련 상징물 철거와 용어 삭제, 지방발전 20x10정책 세부계획 수립, 대적(對敵) 의식 고취 활동 ▲대남면에서는 ‘전쟁이냐 공포냐’의 공포감 조성을 통한 남남갈등 유도 ▲외교적으로는 중국-러시아와 협력 강화와 일본과의 물밑교섭을 통한 한미일 3각구도 균열 조장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1.5 김정은이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각하’라는 극존칭까지 쓰면서 지진피해 위로전문을 보낸데 이어, 2.15에는 김여정이 납북자·핵 문제 관련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일본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기시다 방북-일본과의 수교 가능성’을 언급

헌법수정 이후

헌법수정 권한이 있는 최고인민회의(우리 국회格)는 제14기 대의원 5년 임기가 3월 10일로 만료되지만, 선거와 관련한 움직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이같은 탈법적(脫法的) 동향은 김정은이 차기 최고인민회의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그만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 관례에 준하면, 1월초 선거 공고→ 3.11경 실시 → 4.12경 개막회의 소집(국무위원장 재선출, 헌법 수정 등) 과정이 진행되는게 정상적인 절차이나 계속 순연중

향후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개최 시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헌법 수정, 상징물·용어 정리 등 후속조치 진행 정도와 함께 ②3·8월 한미합동군사훈련, 4월 한국 총선, 11월 미국 대선과 같은 굵직한 정치군사외교 일정 ③계절적으로 늦봄부터 대북전단살포에 적절한 남동풍이 시작된다는 점 등이 고려될 것이다.

이같은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김정은은 제 15기 최고인민회의 선거와 개막회의 소집을 가능한 늦춰 숨고르기·정세관리를 하면서 《4월 선거-5월 개원을 통한 헌법 수정》을 모색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세부내용은 2024.2.8자 데일리NK 곽길섭북한정론 ‘북한의 3월총선이 오리무중이다’ 참조).

도발 행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①전면전=김정은정권 멸망 등식 ②지방발전 20x10정책 등 중장기 정책 수립 ③대러 무기수출 특수(特需)와 이로인한 전쟁물자수급 어려움 ④한미일 정찰정보활동 강화 ⑤중·러의 내부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와 달리 그다지 크지는 않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세조작을 위한 국지전, 국지전의 전면전으로의 비화, 김정은 오판에 의한 기습남침 등 모든 시나리오(all scenarios)를 상정하고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

향후 예상되는 도발 행태는 ①연평도포격과 같은 공개 무력도발 ②도발주체를 단기간내 식별하기 어려운 천안함폭침 방식의 회색지대 도발 ③주요인사 테러 ④대량살상무기 시험 발사 ⑤영변핵시설 재가동, 7차 핵실험 같은 핵능력 고도화 활동 ⑥반정부세력 무력투쟁 선동 ⑦친북세력 제도권진입 공작 ⑧사이버 공간내 가짜뉴스 확산 ⑨해킹을 통한 국가기간전산망 마비 ⑩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맺음말

향후 북한의 도발 행보는 ①육-해-공-사이버-우주 등 5개 전선에서 ②개별 또는 복합형(hybrid)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③헌법 수정(제15기 개막 최고인민회의) 전후로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개 국가론-전쟁론’의 첫 시험대는 북한이 새로운 대의원 선거를 거쳐 5월중순경 소집할 것으로 보이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을 수정한 이후 영토침범으로 규정할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 군의 NLL 인근 활동에 대한 대응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공개가 아닌 비공개, 주간이 아닌 야간 전단살포 협조 ▲레드라인(red-line) 사전 선포 ▲5개 전선에서의 한미합동작전 입체적 전개 등을 통해 위기를 능동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비무환-국론통합-주동작위(主動作爲)-적수천석(滴水穿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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