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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고인민회의 소견 등록일 2023.01.19 08:15
글쓴이 곽길섭 조회 234

최고인민회의 소견

 

0 김정은 불참

- 1)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므로 참석할 필요가 없는데다, 2)지난해말 당전원회의에서 강대강, 정면돌파전의 메시지를 이미 내었기 때문에 불참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음

- 앞으로 1)연초 예산문제 등 실무를 다루는 최고인민회의(우리 하반기 정기예산국회)에는 불참이 관례가 될 듯하며 2), 연중 소집되는 회의에는 김정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시정연설

* 지난해도 연초 2월 최고인민회의에 불참

 

0 회의 평가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평양도착 소식 등 동정을 일체 보도하지 않은 가운데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회의결과도 간단히 소개

* 실무회의로 진행/‘깜깜이 전술로 외부의 궁금증을 유발하려는 저의도 내포

예산문제도 특이내용이 보이지 않음. 올해도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정비보강전략이 계속되는 해이므로 공격적인 예산편성은 보이지 않음

* 국방비는 통상 예산의 15.9%로 고정발표되고 있어 큰 의미가 없고, 방역비도 지난해 121.3% 지출은 코로나 위기로 볼 때 당연한 수준

평양문화어 보호법 제정중앙검찰소 사업정형 토의는 사회저변의 한류, 부정부패, 기강문란 확산 등에 대처하기 위한 주민통제 강화 조치의 일환

대남-대외문제 관련 메시지는 없음

* 이번회의 성격, 연말연초 김정은의 강대강 메시지 발표로 불필요

조직문제도 최고인민회의 내부 인사만 실시

 

0 총평

-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2023년도 정책방향을 제시한 연말연시 당전원회의의 후속 실무조치를 위한 회의로 한정

신년 기념행사 이후 공개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김정은은 이제 내부전열 재정비를 마쳤으므로, ‘백두산 등정 메시지’, ‘군부대 현지시찰(‘미사일 도발 지도)’ 등과 같은 공개활동을 통해 정면대결전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설연휴에 7차 핵실험 등 깜짝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음/일당백 구호제시 60주년(2.6), 군창건 75주년(2.8)을 계기로한 열병식 준비동향 포착 닥터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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