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단상

요즘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여정 담화(3.15)을 시작으로 외무성과 군을 앞세운 비난 성명전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연이어 전개하고 있네요. 오늘은 김여정, 최선희, 리병철에 이어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이 나서 “안보리 소집은 이중기준...엄중한 사태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했네요.

그야말로 총력전 수준입니다.

게다가 대북전문매체인 <38north>는 “북한이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적재한 신형

잠수함 건조식을 준비하고 있는 동향이 포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의 대북정책 재검토(review)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이 양수겸장식 전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미사일 능력의 질적-양적

고도화를 멈추지 않겠다는 일관된 전략전술의 연장선이며,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게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대북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1월 8차 당대회 소집을 통해 지구전 체제 정비를 마친 상태에서 핵-미사일 강국

위상 확보와 비핵화가 아닌 군축협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전술적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북한이 ‘자위권’을 화두로 삼는 이유는 국제법(NPT체제와 유엔제재결의)의 근원적

부당성에 대한 여론전을 전개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전술에 대한 정당성을 확산

하려는 저의로 보입니다. 즉 NPT체제 밖에 있는 제3세계 국가와 국내외 친북세력들에게는

상당한 메시지 전달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초안이 나오고 한국과 일본과의 조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김정은이 연초에 언급한대로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기초한 행동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한미 당국의 치밀하고 근원적인 대응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