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변수형 비핵화 전략

                                                               2019.7.8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트럼프의‘깜짝 트윗 제의’이후 32여시간만에 전격 성사된 김정은-트럼프간의

판문점 회동 드라마(6.30)가 막을 내렸다.

북한은 연일 김정은의 외교치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야말로, 제 2차

북미정상회담(2.27~28하노이) 대참사로 실추된 리더십을 만회하는 절호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 트럼프도 재선을 위한 홍보전의 호재로 활용하고 있다.문대통령도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 북미 대관계 사실상 종식”등으로 의의를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흥행을 노린 리얼리티 쇼", "비핵화에 전혀 진척이 없는

보여주기식 사진찍기 회동" "한국 패싱"등으로 비판하는 동향도 만만치 않다.

‘잔치는 끝이 났다’

이제는 설거지를 하고, 더 좋은 집에서 손님맞이를 할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즉 우리는 이번 만남이 북한 비핵화와 신한반도평화체제 구현의 모멘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김정은과 트럼프는 이번

만남으로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다. 반면에, 2~3주후 구성될 실무협상팀

에게는 지난(至難)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김정은은 핵개발 완료를 선언(2017.11.29.)한 이후 미국의 군사공격 예방과 경제

외교적 실리 획득을 통해 정권기반을 더욱 공고화하고, 나아가 김씨 일가의 영구

집권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비핵화로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하였다. 상당수 전문가

들은 이를 트럼프의 공(제재강화로 북한 변화를 유도) 으로 돌렸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의 대전략 전환모색(2016.5 7차 당대회)과 대북제재강화가 맞물린 결과이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정책은 그 이름과는 달리‘단기-중기-최종 변수를 통한 속도

조절을 통해 핵을 계속 보유하려는 전략’으로 판단된다. 즉“①비핵화는 한다”로

명분을 확보하고(뺨 못때리게)  ②그렇지만“방식과 속도는 북한이 결정한다”는 실리

도모(체제안전 + 경제이익) 전략이다 ③특히“협상과정에서 변수가 충족되지 않거나,

한국과 미국에 반북정권이 출범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 더나아진 경제외교적 여건을

가진채 파키스탄식 핵보유국이 된다”는 최후 안전판 확보 (보험성)”를  기조로 하는

김정은의, 김정은에 의한, 김정은을 위한 복합전략 (필자는 [변수형 비핵화 전략]으로 명명 :

첨부한 본문 참조) 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북한과 한․미가 비핵화라는 용어는 같이 쓰고 있지만 △대상(북핵 vs 한반도)

△목표(제재해제, 안전보장 vs FFVD) △ 방법(단계적, 동시적 vs 빅딜식 일괄타결)

△ 시기(속도 조절 vs 가능한 트럼프 1기 임기내) 에 있어 엄청난 간극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뒷배를 봐주면서 한반도 체스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활용할수 있는 주요 변수는

①단기적으로는 핵시설 검증 방법 및 부분적 제재 해제, 인도적 지원  문제, 미국의

남북경협 진척 허용도,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한미합동군사훈련, 종전선언 채택

②중장기적으로는 유엔사 등 정전체제 유지 여부, 전면적인 대북제재 해제, 2020년

미국의 대선레이스 및 2021년 신정부 출범, 2022년 상반기 한국의 대선

③최종적으로는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항구적 체제안전

보장 등을 상정해 볼수 있다.

그야말로 넘어야할 산이‘첩첩산중’이다. 

향후 북한은 협상라인을 외무성으로 변경한 후 장기적․다목적 포석인  [변수형 비핵화

전략]에 기초하여, 미국에 항구적인 안전보장을 압박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부분적인

제재해제의 실리를 획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 1994년도 제네바

합의나 2005년 9.19 공동성명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북한이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로드맵 성안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

이다......  이하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