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안보, 국격, 국민자존심 훼손

                      북한 비핵화는 레토릭, 실제는 경제실리+핵보유

                  하노이 회담 결렬이후 북-미는 장기전 태세 돌입

                             종합적-장기적 안목과 본질 직시 필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2.27-28)이 결렬된 이후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치킨게임을 하면서, 우리에게

자기 편에 서라는 압력을 다각도로 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고

안보와 국격, 국민 자존심이 심각히 훼손 당하고 있다.

트럼프는‘한미정상 단독회담 2분’이라는 외교사 초유의 결례를 거리낌

없이 자행 하였으며, 김정은은 한술 더 떠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동을 그만두라”고 정부를 공개핀잔하기도 했다. 그리고 구시대 유물인

자력갱생을 다시 꺼내든데 이어, 18개월만에 단거리미사일을 다시 시험

발사(5.4) 하는 등 시계추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일체의

맞대응을 하지 않는 가운데,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서도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완전 결렬을 우려하여 “미사

일을 미사일로 규정하지 못하는”홍길동식의 처신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핵있는 평화’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미국과 대북식량지원 문제 등을

협의하면서 6월말 서울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

재개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상황진단과 정책이 과연 맞는 것일까? 김정은과 트럼프가 이에

진정으로 호응할까?.... 이하 세부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