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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주애 단상과 대북정책16자원칙(3) 등록일 2023.12.01 08:31
글쓴이 곽길섭 조회 114

필자가 제시한 북한체제 변화를 위한 비핵화, 자유화, 시장화, 친한화, 세계화5() 전략은 이같은 관점에 기초한 것이다. 적수천석의 의미처럼 민관군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서둘거나 욕심내지 말고 긴 안목과 다양한 전략전술을 가지고 국내외 및 온오프라인을 총망라하여 입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맺음말

 

평화는 말이나 종이로 담보될 수 없다는 사실은 고대부터 최근까지 수많은 전쟁과 국가멸망 과정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며, 자신만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한 존재이다. 진리나 삶의 지혜를 담은 경구(驚句)가 꼭 필요한 이유다.

 

4세기 로마제국의 전략가 베제티우스가 강조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은 국가안보를 위한 금과옥조라고 할수 있다. 실제로 영국 사례를 보자. 19389월 체임벌린 총리는 독일과 뮌헨에서 평화협정을 맺은 뒤 귀국하여 협정문을 흔들며 독일에서 평화를 가지고 명예롭게 귀환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믿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평화롭게 주무십시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렇지만 히틀러는 채 1년도 안되어 약속을 깨고 체코와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완전히 속은 것이다. 이에 반해 윈스턴 처칠은 평화는 강자의 특권이고, 약자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영국을 이끌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사태도 유사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제 한반도로 눈을 돌려보자. 김정은은 집권이후 핵개발에 올인하였으며, 이제는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2012.4 전문)와 핵능력 고도화 정책기조(2023.9 4장 국방편)를 명문화하고 실전배치, 선제사용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는 패권경쟁, 무역전쟁,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임기내내 김정은의 선의에만 기대어 종전선언에 올인한 문재인정부 집권이후 원칙있는 남북관계와 힘에 기초한 평화를 강조하며 한미핵억제력 강화에 진력하고 있는 윤석열정부를 보면서 20세기 중반 영국의 두 장면이 교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듯 하다.

 

국가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김정은은 핵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어 협상·경제지원을 조건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설마’, ‘그래도와 같은 소망성 사고가 아니라 0.001%의 부정적 가능성에도 대비하며 북한을 상대해 나가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평화냐 전쟁이냐의 레토릭은 허구이다. 상대를 반평화주의자, 전쟁주의자로 낙인찍고 매도하기 위한 선동 문구일 뿐이다. 평화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모든 인류의 지고지순의 가치, 목적이기 때문이다.

 

목적과 수단을 같은 위치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즉 목표인 평화를 만들고 지켜 나가는 수단에는 대화도 있고 전쟁도 있다. 대화만이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전쟁(의지, 능력, 실행)을 배제한다면 상대의 선의에만 기댈 수 밖에 없으며, 역사는 그 길이 궁극적으로 굴종이나 항복,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힘이 곧 평화다.

 

남북한간 해방이후 78년 분단사, 41년 대화교류협력사, 31년 비핵화협상사는 우리게게 일시적으로 장미빛 성과가 보이는 샛길·지름길보다는 묵묵하고 당당하게 큰길·바른길로 가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긴 안목을 가지고 근본에 충실하자. 유비무환-국론통합-주동작위-적수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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