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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주애 단상과 대북정책16자원칙(2) 등록일 2023.12.01 08:27
글쓴이 곽길섭 조회 115

이제는 국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지나온 75년 역사를 정확히 알고 다가올 100, 1000년을 대비해 나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최선두에서 이끈 역대 대통령들의 명과 암을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8월 필자가 작성한 대통령의 날을 만들자글이 그 의의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전재한다.

 

국가의 품격은 국민 스스로가 만든다. 대한민국이 건국된지도 어느덧 75년의 시간이 흘렀다. 왕정이나 공산전체주의가 아닌 민주공화국 체제 출범, 6.25전쟁 폐허를 딛고 산업화·민주화 동시 달성 등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써왔다. 이제 자유 대한민국은 더 높아진 국격, 더 커진 국력을 기초로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 국가로 퀀텀 점프(quantum jump: 대약진)를 해야 할 때이다. 이미 그 역량이 경제·문화 등 각 부문별로 상당부분 축적되었고 인정되고 있다. 이같은 제2의 도약을 위한 노력은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문제는 정치다. 정치가 우리 사회의 발전은 고사하고 분열에 앞장서고 있다. 필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행동의 하나로 대통령의 날을 제정하고 대통령 테마파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왜 모멘텀이 대통령일까? 그건 대통령이 국가발전을 리드하는 최고지도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66)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이고 국민이 대통령이다. 어느덧 숫자도 13명에 달한다. 

물론 역사의 한편에서는 반독재·민주화 투쟁의 큰 아픔도 겪었다. 13명의 대통령 가운데 8(62%)이 집권말기 또는 퇴임후 불행한 일을 겪었다. 국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야 2, 피살 1, 자살 1, 탄핵·투옥 1, 투옥 3명은 숨길수 없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흘렀다. 시대환경도 변했다. 이제 역대 대통령들을 흑역사 또는 진영논리가 아니라 공칠과삼’(功七過三)의 발전적 관점에서 봐야 할 때가 되었다. 이승만 건국, 윤보선 과도, 박정희 도약, 최규하 관리, 전두환 민생, 노태우 북방, 김영삼 민주, 김대중 화해, 노무현 자주, 이명박 실용, 박근혜 원칙, 문재인 민족, 윤석열 자유의 이어달리기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어느 하나라도 없었다면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은 없다. 

이제는 계승과 발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3독재자 이승만 타도를 외쳤던 4,19혁명 주역 50여명이 이대통령 탄생 148주년(3.26)을 맞아 처음으로 국립현충원 묘역을 참배하고 역사적 화해를 한 것은 큰 울림을 주었다. 이어 727일 정전협정 체결일에 즈음하여 역대 대통령 자제들이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만나 자학과 부정의 대통령 역사관에서 벗어나 통합과 긍정의 대통령 문화가 퍼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장면과 국부(國父) 동상이 다부동 전적지에 최초로 세워진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8.15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건국운동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매년 2월 셋째주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로 지정하여 다양한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동서고금의 역사는 말할 나위가 없다. 국내적으로도 제헌절(7.17)과 사법의 날(4.25)은 이미 제정되어 있다. ‘대통령의 날은 상호존중과 국민통합, 세계중추국가와 통일한국으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里程標)가 될 것이다. 날자는 724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취임식일 등 의미있는 날을 검토하면 좋을듯 하다.

 

한편 대통령 테마공원조성 문제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대통령기념관은 개인별로 조성되어 있거나 아예 없는 분도 있다. 마침 우리에게는 지난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아주 좋은 공간, 즉 초대 대통령부터 집무를 한 역사적 장소 청와대가 있다. 경내에 <역대 13명 대통령 동상>을 세우고, 실내에 <공동 및 개인별 온·오프라인 전시관>을 만들어 운용하최고의 국민 통합장, 자유 대한민국 학습장,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이상 2023.8.20. 조선일보 기고 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한민국역대대통령사진과키워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6pixel, 세로 297pixel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대통령의 날은 현직 대통령 우상화 또는 홍보를 위한 방안이 아니며 과거-현재-미래 대한민국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탈() 진영적 아이디어다. 따라서 제정 시기도 가능한 빠를수록 좋겠지만 서두르지 말고 검토해 나가면 된다. 적절한 시기로는 내년 4월 총선 이후 현 대통령 퇴임에 즈음 차기 대통령 임기중 등을 생각해 볼수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정부보다 민간이 주체가 되어 논의를 시작해 나가면 좋을 듯 하다.

 

세 번째는 주동작위(主動作爲)이다. 한반도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제1 당사자이다. 중재자도 촉진자도 아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힘이면 힘으로, 머리면 머리로 북한과 세계를 리드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고래싸움에 등이 터지는 작은 새우가 아니다. 적당한 크기로만 자라는 돌고래도 아니다. 우리는 이미 경제, 과학, 문화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들어서는 외교문제에서도 룰러(ruler)의 자리로 발돋움하고 있다. G7을 넘어 G3로 가고 있다. 

한반도, 민족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머물지 말자. 지금은 눈을 세계로 미래로 향하고 힘차게 나아갈 때이다. 그게 바로 국력 증대는 물론 바른 통일로 가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올인하였으나 당사자가 아닌 중재자, 촉진자를 자처하다가 북한과 국제사회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조롱까지 받았다. 

다행히 윤석열정부는 당당하고 원칙있는 대북정책과 자유와 연대의 가치에 기초한 주변국 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대일관계 신속 복원, 미국과의 워싱턴선언 채택,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 합의, ·러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 우크라이나 전쟁과 G7등 유수 국제회의에서의 강화된 목소리(내년 상반기 민주주의정상회의 주최 예정) 등은 주동작위 정신의 대표적인 실천사례라고 할수 있다.

 

네 번째는 적수천석(滴水穿石)이다. 북핵문제 해결이나 통일한국 건설은 어느 특정정부 임기내 이뤄질 수 없다. 남북한 리더십과 국내외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복합적인 이슈이므로 치밀한 전략전술과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다. “작은 물방울이 미미한 존재지만. 계속 한곳에 떨어지면 단단한 바위도 뚫을 수 있다는 격언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필자가 제시한 북한체제 변화를 위한 비핵화, 자유화, 시장화, 친한화, 세계화5() 전략은 이같은 관점에 기초한 것이다. 적수천석의 의미처럼 민관군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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