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리포트는 2019. 9. 28 건국대 세미나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1. 북한이 핵개발에 올인하다가 2018년부터 비핵화 전략으로 선회하게 된 것은 

  -  대북제재가 제1요인(트럼프의 공)이라기 보다는

  -  김정은의 대전략에 기초하여  제재국면을 타개하려는 전략전술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대전략의 시작점은 2016년 5월 7차 당대회이다) 라는 점을

      논증하였다.

2. 북한의 비핵화 전략(가칭: 변수형 비핵화 전략)은

   - 비핵화 원칙 표명으로 명분을 확보하고 군사공격을 예방한 가운데

   - 이행과정은  자기들의 방식과 속도로 진행하여 실리 획득을 도모하고

   - 최종적으로는 그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호전된 경제외교적 여건을

     가진채 핵보유국으로 회귀하려는 다목적 전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3. 그리고 향후 진행될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 성급한 기대감이나 이벤트성 합의를 지양하고

   - 정공법적 접근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프레임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협상시 유의해야할 3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비핵화의 전과정을 담은 <로드맵> 합의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둘째, 로드맵에는  <패스트 트랙과 스냅백>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세째, 이행 단계별로는 <각 단계별로 과거핵(핵무기)>가 일정부분 포함되어야 한다 .

                    *  미래-현재-과거 핵 순으로 폐기하는 방법은 북한의 핵보유 전략전술에 말려들수 있다 

 # 세부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아래 본문은 필자의 2019년4월

    출간한 <김정은 대해부>를 근간으로 최근의 현안들을 평가보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