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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첨부물은 필자가
***에서 발제(7.3)한 북한의 비핵화 전략전술이다.
요지는 북한의 비핵화 전략은
- "비핵화는 한다"로 천명함으로써 명분 확보와 군사공격을 예방
- 그러나, 속도와 방식은 '변수'를 설정하여 북한의 시간과 방법으로 진행
함으로써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실리를 동시에 획득
- 한편 변수가 충족되지 않거나, 한국과 미국에 반북정권이 출범할 경우
파키스탄식 핵보유국으로의 회귀도 고려하는 복합적 전략전술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 선 합의에 주력해야 하며
-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천명하였으므로) 논의 과정에서 핵무기 폐기를
각 단계마다 분할 적용하는 정공법을 취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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