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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0204극동문문제연구 세미나 주제발표)북한정세평가 및 전망 등록일 2025.02.05 07:35
글쓴이 곽길섭 조회 736
<언론 보도 >



<발제문중 전망 파트 일부 >

2024년은 김정은에게 위기-결단의 해였다. 자칫 김정은정권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는 적대적 2국가론을 주창하고 선대 지우기, -우전쟁 파병 등과 같은 위험한 승부수를 던졌다. 그리고 그럭저럭 버텨 왔다. 이제 2025년은 젊은 독재자에게는 기회-성과의 해가 될 개연성이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김정은체제 붕괴·김주애 후계자설과 같은 전망은 점(부분)을 선(맥락)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면(전체)으로 확대 해석한 결과일 뿐이다.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2025년도 북한의 3대 전략전술 방향은 적대적 2개국가론완전 정착 -우전쟁 파병 성과 거양 대미 탐색전 등으로 예상되며, 대한민국 정부는 당분간 무시, 패싱(Korea passing)할 것이다. 즉 북한이 적대적 2개국가론을 철회하거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북핵문제와 관련 비핵화로 입장을 전환할 가능성도 거의 제로라고 할수 있다. 핵보유국 법제화, 김정은의 핵능력 제고 지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러의 방파제 역할, -우전쟁 파병, 화성-19형 대륙간탄도미사일(‘최종 완결판주장) 발사 등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러·중과의 공조를 바탕으로한 핵능력 고도화, -우전쟁 성과 확보 및 대미 협상고지 우위 확보를 위한 기싸움(, 트럼프와 불필요한 마찰은 회피) 여건충족시 적대적 2개국가론’(Korea passing)에 기반을 둔 미·북 군축회담(small deal) 시나리오를 상정하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및 유엔사·주한미군 철수 등을 지속 요구할 것이다. 즉 당분간은 적대적 2개국가론정착화를 위한 긴장 조성 및 각종 후속조치 이행, -우전쟁 등에 주력하면서 대미탐색전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후 하반기에는 ‘Again 2018 미북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이 시기는 트럼프 신행정부가 국내경제 문제, 우크라이나-중동전쟁 등 최우선 현안에 대해 급한 불을 어느정도 끄고 북한문제에도 눈을 돌릴 수 있는 타임인데다 북한도 당창건 80주년(10.10), 9차 당대회(2026.1) 등 빅이벤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김정은의 정책전환 모색은 금명간 이루어지기 보다는 어느정도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이며, -우전쟁 휴전이 임박해 질 시점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해 122024년 정세평가 및 2025년 전망보고서의 북한정치분야 평가와 전망을 통해 김정은이 2024년들어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외전략 전환을 통해 부족한 정치리더십을 보완하기 위해 부심했으며, 2025년에는 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헌법개정 내용 공표, 당창건 80주년 행사, 8차 당대회 성과 결속과 9차 당대회 준비를 주목할 점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북한이 올해들어 10월 당창건 80주년과 202619차 당대회 의의를 강조하였으므로, 2025년은 정비보강 분투의 해, 2026년은 새로운 도약의 해로 설정하고 ·미사일 능력 고도화 군의 정신무장 강화를 통한 전쟁수행 능력 증대 인민대중제일주의(애민지도자상) 주민총동원 정책 청년세대 사상교양에 박차를 가하면서 독자노선 정당성 선전 선대와의 차별화 김주애 등 로얄패밀리 활동 부각 활동 등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국방-경제의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빅 모멘텀(big momentum)을 만들기 위해 9차 당대회를 당창건 80주년(10.10)과 결부시켜 조기 개최할 가능성도 상정해 볼수 있다.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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