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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형사재판소법 개관(김상걸) 등록일 2019.05.23 00:15
글쓴이 곽길섭 조회 225


2018.12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김상걸 저) <국제형사재판소 개관>이다.


2002년 7월 업무를 개시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제노사이드’,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의 네 가지 핵심국제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면서, 대규모 인권유린 사태를 일으킨

개인들에 대한 불처벌의 관행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판부, 검찰 부,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유엔으로부터 독립된 유일한 영속적 국제 형사사법기관인

ICC의 기본법인 로마규정에는 2018년 현재 123개 국의 국가들이 가입해있다.........


보고서 내용은 아래에 파일로 첨부하였다.

파일첨부 :
1. 연구보고서 18-08(김상걸).pdf 다운받기 다운로드횟수[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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