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 자료실
  • 자료실

인사말

> 시리즈물 > 전략전술

제목 미북회담 전략전술 등록일 2018.04.14 08:14
글쓴이 곽길섭 조회 452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백가쟁명식 다양한 전망과 전략전술이 연일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미국 등 유관국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 신문(4.13)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이 비공개 미북정상회담 준비 실무접촉에서 비핵화의 대가로 5가지 요구조건, 즉 미국

핵전략자산 한국철수-한미전략자산 훈련 중지-재래식과 핵무기 공격 포기-평화협정 체결-

미북수교 를 제시하였다고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를 거론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관련 일부에서 과거 북한의 주한미군 용인발언을 들어 희망적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물론 김정은의 대전략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접촉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여, 북한의 대남전략

대전제에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이다.  좀더 세심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와관련 김광수 박사가 통일뉴스(4.13)에 기고한 칼럼은 좋은 화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여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432


한편

미북회담을 중재하고 있는 우리정부는 미국의 리비아식 선 핵포기와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절충한 '포괄적 합의-일괄적 타결-단계적 조치'를 북핵해법의 축으로 가닥을 잡아

가는듯 하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시할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 생각한다.

미국과 북한은 회담 이전까지는 우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전개할 것이지만,

트럼프와 김정은 두 지도자가 공히 과시적인데다 대내정치 활용에도 아주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어떤식로든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행과정이다.

우리는 1994년 제네바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등 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억지 주장)를 제기하여 합의를 무효화시킨 전례를 수없이 목격해 왔다.

그리고 비핵화 골든타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합의과정에 시간을 끌거나, 합의문안에 대해 해석을 달리 할수 있는 애매

모호한 절충안보다는 '압축된 타임 테이블'과 '파기시 제재사항'을 명확히 하는 안을 만드

는데 주력해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핵,미사일,평화협정,관계정상화 등 다양한

차원의 실무회담과 최종 비핵화 일자(dead-line)를 최단기간내로 하는 비핵화 스케쥴에

합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무회담은 각분과별로 동시 개최하고 60일내에 종료한다", "최종 비핵화는

2019년말로 한다"는 등 일몰규정을 담은 '트럼프 프로세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이 되겠지만,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파기할 경우, 국제적인 대북제재

조치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트럼프 정부의 시간은 선거(정권교체)로 유한하지만, 김정은과 시진핑의 시간은

무한하다고 할수 있다. 

한의 시간끌기, 그리고 가역적 행동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촘촘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닭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격을 넘어 북한의 핵인질이 될수도 있다.


국제정치(남북회담)는 현실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 곽길섭 드림           

글쓴이    비밀번호   
보이는 순서대로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