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 2건 단평

0 1.27 비서국 확대회의에서의 2건의 처벌은 5개년계획의 마지막해인 2025년을 맞아 각 부문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본보기 처벌’의 성격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김정은의 애민러더십을 선전하는 거두고요.남포시 온천군 당위원회는 간부 40명이 집단으로 봉사기관에서 음주접대를 받은 걸 문제삼았으니 아무래도 연말 송년회가 아닐 듯 합니다. 평상시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시범케이스로 문제를 삼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시군 사건은 인민의 이익과 재산 침탈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아 상당한 금품상납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에서 연말연시에 통상 있어왔던 일들이죠.

0 김정은의 핵시설 현지지도는 얼마전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처럼 트럼프를 의식한 기싸움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될 듯 합니다.

2025.1월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12차 회의 단평

< 개 요 >

0 일자 및 참석자 : 1.22~23/박태성 총리, 최룡해 등 대의원

0 의제(7가지):

- △내각의 2024년 사업정형과 2025년 과업 △2024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25년 국가예산 △건재공업법 심의 채택 △바다가양식법 심의 채택 △중앙재판소의 2024년 사업정형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 △조직 문제

< 총 평 >

0 김정은이 시정연설을 하지 않고, 총리 박태성 주재로 12월 당전원회의(김정은 신년사 격) 결론을 관철하기 위한 <실무 회의> 형식으로 진행

0 당면한 민감주제(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우 전쟁 파병,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를 다루지 않음으로써 당분간 푸틴과의 공조(휴전에 앞선 유리한 고지 확보), 트럼프와의 기싸움에 주력하려는 저의/당연히 대남문제는 ‘적대적 2국가론’ 기조하에서 계속 무시, 패싱

< 몇가지 세평 >

0 김정은 불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고 집권이후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을 때만 참석해 왔으므로 별 의미는 없음/트럼프 정부 출범기에 즈음하여 말을 아끼려는 조심스러운 행보

0 의제: 예고된 7가지의 통상적 의제만 다룸/실무회의

0 회기: 이틀동안 진행/올해가 5개년계획 마지막해이자 9차당대회를 준비하는 해이므로 각 부문별 추진과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 목적

0 총리 선서와 내각 사업보고: 당우위 경제사업체계 및 2025년의 의의(해방-당창건 80돌, 5개년 계획 마지막해, 9차 당대회 준비) 강조, 각 부문별 목표 이행 독려, 부정적 현상과의 투쟁 및 통제 강화 주문/계속 강조해 오고 있는 수준

0 헌법 수정: 지난 10월 최고인민회의처럼 세부내용은 미공개/만약 영토조항 등을 다루었다고 하더라도 공개할 경우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지금은 러-우 전쟁 성과 거양에 주력할 때라고 판단)

< 연말 북한당전원회의 보도를 보고 들어온 몇가지... >

비공개(보도)로 전원회의를 진행한후 보도: 극적효과 연출

의제가 7개가 매우 통상적인 수준: 2025년에 새것보다는 마무리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

의제에도 없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치 않으면서 “최강 대미전략이 천명되었다”고 보도: 트럼프와의 기싸움 시작/당분간 푸틴과의 공조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

남북관계 관련사항 전무: 적대적 2국가론 기조하에 무시-패싱&대통령탄핵국면 몸사리기

당창건 80주년과 9차당대회 의의 강조: 2025년은 정비보강, 2026년(9차당대회)부터를 변화발전의 해로 포석

총리를 김덕훈에서 박태성으로 교체/김덕훈으로 당비서로 조정: 큰 의미는 없음.

< 12월 23일자 조선중앙통신의 국경지역 수해복구 사업 성과 보도 기사를 보고 > 

어마무시한 분량의 기사입니다.

김정은이 연말까지 복구사업 완료를 지시한 사안이고 곧 당전원회의(신년사)가 있으니 당연한 수순입니다. 수해지역 살림집 복구 준공식에 이어 지방발전20x10 정책에 기초한 20개 신설공장 방문,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는 이른바 애민사상에 기초한 김정은 리더십 선전의 좋은 소재이고 앞으로 계속 활용해 먹겠죠.

그렇지만 북한이 선전하고 있는 수많은 신기록 통계는 반대로 북한체제 모순점, 부실공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겉은 요란한데 속은 안봐도 압니다.

오늘의 길고 긴 보도에서 건진 문장을 첨부합니다. 김정은 심리세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메시지죠.

“건축은 사상과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며 정치의 연장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지말씀...”

<10.28 평양무인기 사건 최종조사결과문 및 김여정 담화>

0 국방성과 김여정이 연속 발표/여전히 대내외 정세조작을 위한 조작(발표)일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도발을 위한 전주곡으로 보고 대비해야 함

0 특히 군을 도발주체로, 백령도를 도발원점으로 규정하고 있어, 백령도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인근NLL을 분쟁수역화하여 포격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것임

<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영토조항 헌법 수정보충이 있었을을 시사하는 보도>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부국경 동,서부지역에서 대한민국과 련결된 도로와 철길 완전페쇄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제00122호에 따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0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과 대한민국의 령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실행의 일환으로 남부국경의 동,서부지역에서 한국과 련결된 우리측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은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페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은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련결통로가 철저히 분리되였음을 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은 페쇄된 남부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10월 16일    평 양(끝)

<10.11밤 북한외무성 중대성명: 무인기 평양전단살포 비난-주권사수,안전수호의 방아쇠는 주저없이 당겨질것이다>

제가 아는한 우리 군은 대북전단 살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기(동력)를 이용한 전단살포는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북한발표의 진위 여부부터 추적해야 할듯 합니다. 민간에서 보냈을 수도 있지만 평양을 직격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것도 3,9,10일 연속해서 3번을 보낼 가능성도 적고요.

최고인민회의(염토규정 헌법개정 미공개) 이후 북한의 강공 드라이브 전략전술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국방성이나 군총참모부가 아닌 외무성이 성명의 주체로 나온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대내적으로 전쟁분위기 조성으로 체제결속을 도모(2개국가론 정당성 명분 축적)하고, 대남면에서는 남남갈등을 조성하는 2마리 토끼 잡기~!

아무튼 위기관리 대비태세를 더욱 단디 해야 할 시기입니다.

<10.7~8 최고인민회의 개최 결과>

오늘 아침 북한 최고인민회의(10.7~8) 폐막소식 보도를 보니 내외 언론이 주목한 김정은의 결론연설도 없고, 영토조항 헌법 삽입 동향도 없습니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북한의 신중한 행보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김정은이 연출하는 극장국가인 점을 고려해 보면, 액면 그대로 믿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영토조항 삽입 헌법개정을 명령했고, 그간 북한당국이 김정은의 적대적 2개국가론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왔으며, 9개월여의 검토작업 기간이 주어졌음을 고려해 볼때, 어떤 형태로든 영토조항을 삽입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정은 시정연설도 없고 의제 5건도 몇시간 정도만 논의하면 될 간단한 사안인데도 2일동안이나 회의를 개최한 점, 과거에도 헌법개정 내용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했던 전례가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포인트입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은 영토조항 삽입이 가져올 감내하기 힘든 파급영향과 대내외적인 후속조치 부담을 고려하여 당분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사전에 김정은국방대학방문 연설(10.7)을 통해 윤대통령 극렬 비난을 포함해 적대적 2개국가론의 기조를 한층 더 강조하고,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비공개리에 포괄적 영토조항을 삽입하는 선택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관련 대내외 실무조치 및 유사시 한반도 전체 점령, 편입의 근거는 마련해 놓야야 하기 때문입니다(김정은지시 이행을 넘어 김정은 신노선의 정당성 확보 차원). 

앞으로 북한의 주요 정책회의(제15기 최고인민회의 출범회의, 9차 당대회 등)를 주목해야 할듯 합니다. 김정은의 퍼스낼리티와 그간 행보를 볼 때, 유턴하기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10.7 최고인민회의 개최 공고>

김정은 2개국가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영토규정을 포함하는 헌법개정 작업이 완료/남북한 관계에 있어 이정표이자 새로운 도발과 충돌의 계기가 될수 있음/10월은 미대선을 앞두고 있고, 오물풍선으로 서울상공을 뒤덮을수 있는  북서풍 계절이라서 주목됨.

9.9절 당일에 전격적으로 당정간부들을 모아놓고 체제운영방향을 밝히는 연설을 힌이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특수전부대시찰, 핵시설 공개,-러시아 쇼이구 면담 등의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정은이 10.10 당창건일 직전에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점도 주목해야 함

최고인민회의이후 대내(총동원태세 구축),대남(전쟁니냐 평화냐 위협), 대외(대미압박)의 모든 면에서 강공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정부도 여러모로 단디 준비해야함

혹시 의제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러지원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주목해 봐야함.

 24091602(0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소집에 대한 공시 발표

(평양 9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가 주체113(2024)년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된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경공업법,대외경제법심의채택과 관련한 문제,품질감독법집행검열감독정형과 관련한 문제가 토의된다.

대의원등록은 주체113(2024)년 10월 6일에 한다.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시가 15일에 발표되였다.(끝)

<9.9 단상>

오늘 북한보도를 보니 김정은이 9.9절 행사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네요. 최룡해와 김덕훈이 연설~~

최근까지 군부인물들을 대동하고 군수분야를 현지지도하고 있었는데...조용원과 박정천, 그리고 이영길, 김격식 등 군최고인물들이 모두 다 안보이보요. 당근 사진자료로 보면 김여정ㆍ현송월 등도 안보이겠죠!

7차 핵실험, 신형전략미사일 험을 비롯한 특대형 도발, 전방최일선부대 방문 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짠~~~대홍수 등으로 인한 흉흉한 민심을 다잡으면서 미대선정국, 대중관계 이니셔티브 장악 등 정세조작!

핵ㆍ미사일을 기반으로한 2개국가론을 이끄는 강한 리더십 부각~!!

<9.8 단상>

단상1) 정은이가 벌써 5일 연속으로 우리를 향해 오물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말 칼럼에서 강조, 제안했듯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고 싶어도 기상조건이 맞지 않아 보낼수 보낼수 없는 계절(북서풍)이 옵니다. 지금 북한의 도발은 약과입니다. 10월이 되면 매일같이 서울상공이 오물로 뒤덮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건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경고, 맞대응할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는데.....! 

단상2)9.9은 북한의 정권창건일, 이른바 구구절입니다. 김정은이 ‘적대적 2개국가론’을 주창하고 처음 맞는 기념일이라 평주년이지만 주목됩니다. 북한이 3월에 임기가 만료된 국회의원(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도 계속 순연시키고 있고, 윤석열대통령의 ‘8.15 통일독트린’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8월 전술탄도미사일 발샤대 250대 인수인계식> 

0 김정은이 2024년 8월 4일 신형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제1선부대에 인계인수하는 이벤트를 수해복구중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양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하였다.

0 그 저의는 대략 1)핵보유국 위상 과시와 대미-대남 강경 메시지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