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는 9.21(목) 남북물류포럼 주최 조찬간담회에 참가하여

김한신 (주)G-한신 대표의 "나의 꿈, 나의 희망: 한반도 종단 철도-도로 연결사업"제하 발표를 아주 인상깊게 들었습니다.

북한의 고위 경제일꾼들이 언급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는데, 물론 분석평가라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자체로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할만한 몇가지 화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남북물류포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대표의 주요 주장 >

0 중국이 나진항을 선점하고 러시아와 신경전을 벌이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북방정책을 수립해야 함

  - 중국이 나진항 50년 조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러가 중국과 동등하게 나진개발에 참여할수 없음. 반드시 중국의 승인을 얻어야 함.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음

0 현재의 북핵위기가 지나면 북한은 경제개발에 매진할 것임

  -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얻기보다는 경제개발, 특히 인프라 개발에 주력할 것임/ 우리는 북한시장을 남에게 넘겨주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됨    

0 문재인 정부는 20-30년의 장기비전이 아니라 5년내 할수 있는 일, 하나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함

  -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는 장기비전만 논하다 소중한 시간을 다 보냈음. 매 정부마다 똑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우를 이번 정부가 또 범해서는 안됨  

0 정경분리에 입각한 대북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함

  - 일단, 5.24조치 해제를 공식선언하기 보다는 경제인들이 활동을 할수 있도록 묵인만 해줘도 됨

< 북한 현황 - 북한 접촉자들의 발언을 기초로 언급 >

0 북한의 개혁, 개방

 - 북한은 사회주의 제도에서 공산주의를 실시한 것을 실패의 원인으로 보고 있음.

   즉 사회주의 원칙은 '노동에 따른 분배'(수뇌부 방침)임에도 불구, 그동안 평등만을 강조하는 공산주의를 추구(하급 간부들)함에 따라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고 말함

   이제는 제대로 사회주의를 실현할 필요(개혁이 아니라 '개선'으로 표현)가 있다고 강조함

 - 개혁은 이미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음( 일종의 '조용한 개혁')/ 지배인 책임경영제가 2012년 12월1일자로 전면실시(업무 실명제 도입)

 -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약 100배 인상되어 현실화 되었고, 임금수준은 기업단위로 지배인에 의해 결정됨/ 임금 3,000원은 과거의 애기이며, 지금은 광산노동자의 경우 100배 인상된 380,000원을 받고 있음

 - 10개년(2011-2020) 개발 계획은 여전히 유효함/ 변방주변의 10개 큰 개발구와 13개도 220개 시군의 자체 개발구 동시 추진

 - 2012년 9월 북한은 미국 GE와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합의서 체결(대가로 단천 마그네사이트 광산개발권 제공), 승인 대기중/ GE의 발전소 건설은 미국의 전력공급과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교환하는 카드

 - 신의주 자유특구가 2018년 3월 중순 착공식을 가질 예정임

0 위성발사

 - 태국에서 제공받는 GPS 시스템 서비스 시스템이 한계점에 도달해 위성발사 불가피

 - 위성발사는 성공을 통해 핵탄두가 미국까지 도달할수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미국을 평화협정의 무대로 끌어 들이려는 의도   

0 남측과의 사업 우선순위는 고속전철 및 도로 건설

 -  북은 철도,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건설을 우선할 계획

 - 현재 신의주-평양간 고속철도는 2013년 2월 김정은 방침임. 남측과 건설원해 6월말까지 추진 보류/ 남북관계 개선시 고속철도 도로 경의원, 경원선, 일괄타결을 위해 노선 확정후 대기중

 - 김정은 방침

   1) 철도도로는 국제선으로 건설하며, 완전한 밀폐식 국제전용 철도도로로 건설한다

   2) 반드시 다국적 컨소시엄으로 건설한다

   3) 고속도로를 먼저 개통하고, 철도를 개통하는 순으로 한다

   4) 전략적으로 국가운영에 필수적 위험이 있더라도 이를 감안하고 건설해야 한다    

0 중국의 대북 송유 중단은 동북3성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쓸수 있는 카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