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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정은 위임통치보다는 분할통치 하청통치가 더 적절한 표현이다 등록일 2020.08.21 12:41
글쓴이 곽길섭 조회 566

김정은의 위임통치?보도와 관련한 간략한 제 소견입니다.


북한 권력구조의 근간인 수령제, 유일령도체계 확립10대원칙, 최근 김정은의 당정군

정책회의 직접 주재 증가와 내적인 체력(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단어가

적절치 않은듯 합니다.


저는 '하청통치'  또는 '분할통치'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년간의 권력 공고화와 국정 운영을 통해 자신감이 붙은 김정은이 산적한 당면 국정

현안인 핵미사일 개발, 비핵화 협상, 코로나19, 경제난 등을 돌파하기 위해 김여정을

비롯한 핵심측근들에게 일정 영역에 대한 권한을 주고 차후 상벌을 분명히 하려는 통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정원에서 밝힌 통치스트레스 경감과 리스크 관리, 즉 책임회피도 중요한 요인

들입니다.


이러한 수령제 하에서의 책임분산형 국정 운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98년 김정일이 김일성 3년상ㆍ유훈통치를 끝내고 국방위원장 통치시대를 출범시킬

때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김정일은 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 직제를 새로이 만들어 전권을 쥔 가운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외교사절 신임장

접수ㆍ해외정상회의 참석 등)을, 홍성남 총리에게 경제문제를 일임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김정일의 개인적인 캐릭터를 반영한 <업무부담 축소ᆞ책임전가 구실 마련을 위한 기능

분산형 권력구조>였습니다.


김정은도 집권후
이러한 제도를 거의 답습해 왔는데
이번에 김여정에게도 일정한 권한, 사실상의 2인자와 같은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조금

확대해석된 느낌이 듭니다. 분할통치, 하청통치가 보다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제 소견을 정리하면
'북한에서 집단지도체제는 수령론 등 북한권력구조 이론과 상치되어 있을수 없다.

그리고 위임이라는 단어는 유일 령도체계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로 요약할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출처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2020.8.21 곽길섭 북한정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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