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사업총화 보고 평가
1월 9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의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전문을 공개하였습니다. 보고의 핵심은 예측했던대로 1)자력갱생에 기초한 ‘정면돌파전 2.0’ 추진 2)핵-미사일 강국 목표 달성 과시와 지속적인 고도화 의지 천명 3)선한후미, 통남봉미 전술(한국을 원포인트로 활용하며 한미간 갈등 유도) 구사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추진 잠수함과 방공망을 무력화 할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처음으로 공식화하고 다탄두미사일(MIRV)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지속 개발해 나갈 것임을 공식화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와함께 “남조선 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안에 다시 3년전 봄날로 돌아 갈수 있다”고 남북관계 복원 가능성도 병행 시사하였습니다. 비록 실행하기 어려운 선행조건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한미합동 군사연습 중지 등)을 달았지만, 미국에는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를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한국에는 대화 여지를 열어두는 고도의 전술적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일종의 문재인정부 압박을 통한 탈출로 확보, 한미이간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김정은의 사업총화보고를 시대착오적인 역주행 정책이라고 규정합니다. 향후 북한의 경제-사회 각부문의 모순점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부에게 사실상의 무장해제(국방력 열세)를 요구한 것은 중국, 일본 등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억지입니다. 특히 핵보유국 지위 재천명을 넘어, 미국을 제압하는 것을 외교활동의 제1과제로 설정하고 핵잠수함 등 최첨단무기 개발 의지를 보다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은 실책중의 실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곧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 불을 보듯 뻔하네요. 단 한국정부의 대응이 중요한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당창건일 열병식때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에는 애써 눈을 감고 김정은의 “남녘동포에 대한 인사”의 의미만 과도하게 부각한 행태를 또 반복할지? 그런 연후에 부나비처럼 김정은에게 달려갈지? 매번 강조하지만, 제발 서두르지 말고, 당당하게, 원칙을 가지고, 특히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와 철저히 조율한후 대응해야 하는데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부의 첫 반응이 주목됩니다. 그리고 3월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남북 및 한미간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
> 정론 > 곽길섭정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