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원회의 단상: 모든 길은 바이든으로?! 김정은이 연초부터 8차 당대회와 1차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또다시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대회에서 제시한 각 분야별 과업을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최소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올해 정치행사 일정은 모두가 이례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의 마음이 무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북한의 이같은 행보는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대북정책 재검토 (review)’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즉 김정은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핵포기를 넘어 인권 등 북한의 근본문제를 건드릴 것”이라는 판단이 이미 지난해부터 선듯합니다. 그래서 핵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과 군축회담을 통해 난관을 돌파해 나가려는 내부목표를 설정하고 <지구전ㆍ수성전> 체제로 전환했고 핵-미사일 고도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려는게 김정은의 속셈 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구애를 해도 지난해처럼 당분간은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바이든의 정책구상 큰 틀이 나타날 2월중 미의회 연설과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 추이를 예의 주시 하면서 당분간은 <고슴도치 전술>로 가시를 고추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미사일 시험 같은 미국을 자극하는 고강도 도발보다는 자력갱생 사회주의경제의 복원과 실제적인 국방력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로운 안보라인업이 완성되고 7월 도쿄하계올림픽 분위기가 고조되면 미국-일본 등 과의 물밑접촉도 서서히 모색해 나가겠죠. “인민군대와 군수공업부문의 전투적 과업들과 대남부문과 대외사업부문의 금후 활동방향을 명백히 찍어주었다”는 김정은 전원회의 보고 내용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는 감지됩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강한 느낌이 풍깁니다, 아무튼 핵문제는 미국이나 북한이나 새로운 양상, 장기전 모드로 접어든듯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 2021년 2월10일 원코리아센터 곽길섭정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