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타령이 아닌 힘이 윤석열 vs 김정은 승부 가른다

시계제로, 南北관계/大전환기 한복판에 선 대한민국/미·일·중·러 對한반도 정책기조는 ‘국익’/김정은의 2023년 大전략은?/결단해야할 때 결단하지 않은면 화 입어

대한민국은 대전환기 한복판에 서 있다. 세계는 유무형의 다양한 경쟁과 전쟁, 코로나19·기후위기 등으로 불확실성이 어느때 보다 커졌다. 남북관계도 시계(視界) 제로다. 젊은 독재자 김정은이 그동안 갈고 닦아온 핵발톱을 가감없이 드러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8일 핵 선제공격 정책을 법제화한 북한이 두달뒤 발사한 미사일은 1953년 휴전이래 처음으로 강원 속초시 앞바다에 떨어졌다.

그런가 하면 12월에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상공을 마음대로 휘저은 뒤 후 귀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월한 전쟁준비 지시와 비례대응으로 응수했다. “도발 시 100배, 1000배 보복”과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 필요성 검토” 의지까지 천명했다. 바야흐로 강 대 강 대결의 먹구름이 한반도 상공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

지정학 귀환과 新냉전 구도

한반도에는 탈냉전·세계화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한쪽 구석으로 밀려났었던 지정학이 귀환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新)냉전 구도가 형성됐다. 정치는 이전투구로, 경제는 끝없는 미로로, 사회는 갈등과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한반도 이슈는 민족을 넘어 국제문제이다. 이런 이중성은 광복과 분단 과정은 물론이고 냉전기 6.25전쟁, 탈냉전기 북핵문제를 비롯한 체제경쟁 레이스에서 확연히 입증되고 있다. 최근 다시 형성된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조는 과거 냉전기와 사뭇 다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세계속 위상이 완연히 달라졌다. 추격자(follower)가 아니라 선도자(leader)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동·서진영도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의 단선적 개념이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 진영이 어디에 속하든 국가간 갈등과 협력 병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게다가 각 진영내 협력에도 한계가 있다. 한·일과 중·러 관계에 언제든 파열음이 나올 수 있다.

미·일·중·러의 대(對) 한반도 정책의 최우선 기조는 ‘국익(national interest)’이다. 가치도, 동맹도, 연대감도 국가이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 “세계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오로지 영원한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다”라는 19세기 영국 외무상 파머스턴경의 명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되새겨야할 금과옥조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예상행보를 간략히 짚어보면, 미국은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중국 포위망 구축의 전략적 기조하에서 대한민국과의 공조 강화와 북핵문제의 원칙적·장기적 해결을 추구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하 상황에서 한미동맹 강화 견제, 북한 후원국으로서 역할 강화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변모를 꾀하고 있는 일본은 ‘자기 코가 석자’여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의 3·3 구상

김정은은 2011년 27세 젊은 나이에 권력을 승계했다. 후견인들과의 공동통치를 거부하고 빠르게 홀로서기에 성공했다. 핵개발의 가속페달을 밟아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에 진입시켰다. 이같은 통치행위가 과연 즉흥적·독단적 행동일까. 아니다. 그 나름의 계산과 시나리오,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다.

김정은의 대전략(grand strategy)은 2013년 6월 주민생활지침서(bible)이라고 할수 있는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을 수정해 ‘백두혈통으로의 영구 승계’ 문구를 삽입한 점과 집권후 2016년과 2021년에 개최한 노동당 당대회 규약에서 선대의 ‘전(全) 한반도 공산화 통일” 유훈을 계승한데서 잘 나타난다. 2022년 9월에는 핵정책법령 전문과 제1조에 ’령토완정‘을 명시해 적화통일 야욕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같은 동향과 김정은 지시·정책행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정은의 대전략(grand strategy)은 3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김씨일가 영구집권 기반 구축, 둘째 사회주의 강국 건설, 셋째 한반도 공산화 통일이다.

김정은의 대전략을 이행하는 수단(tool)은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게 핵·미사일 전력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사회 개조이며, 셋째는 통일전선전술이다. ‘핵=북한=김정은=미래세대’는 이미 돌이킬수 없는 등식이다. 김정은이 집권이후 ‘제2고난의 행군’을 감수하며 모든 자원을 핵개발에 투입하는 이유도, 천진난만한 어린 딸을 미사일 발사 현장에 데려가는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북한사회 개조는 경제난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분야다. 김정은은 대북제재를 감수하며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안녕을 무시하는 독재자의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된다. 김정은은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도 문재인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를 일체 거부했다. 이유는 단 하나다. 국경을 막아놓고 새로운 북한사회 재건을 꿈꿨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 복원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은 그 절정이라고 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전선전술은 핵개발과 북한사회 개조가 어느정도 진행됐다고 판단될 때 취할 정책이다. 그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할수 있다. 김정은의 핵공갈과 김여정의 반(反) 윤석열 투쟁 공개 촉구, 다양한 미사일 도발, 무인기 침투공작 등은 대한민국 내 친북세력, 사이비평화주의자에게 모종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북한의 정면돌파전 계획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를 대체한 당전원회의(2022년 12월 26일~31일)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를 천명했다. 2023년 상반기에는 긴장이 고조될 대형 정치이벤트들이 줄줄이 있다.

2월 대규모 열병식이 진행될 예정이며, 3월에는 연례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도발이 있을 것이다. 4월에는 지난해 천명한 정찰위성 발사가 예정되어 있고, 김여정이 위협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각발사와 7차 핵실험도 시기도 저울질 할 것이다.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는 반미투쟁월간인데 올해는 휴전(북한 표현으로는 전승) 7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반제·반미 대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하반기에도 8월 한미합동군사훈련, 9월 북한 정권 창건 75주년 등이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올해 1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2023년을 “생산토대 정비보강의 해”로 규정했다.

동향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올 한해 대화 재개를 통한 비핵화·경제난 타개 전략보다는 중·러와 공조하에 핵전력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버티기(muddling through), 사회적으로는 부정부패와 외부사조 척결 등을 통한 북한사회 재정비(resetting)에 주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략과 조직, 국격에 맞게 재정비할 때

문재인 정부는 대북 일방통행(one-way) 전략전술로 나라의 안위를 위태로운 지경으로 몰아넣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첫단추를 잘 꿰었다. 여론의 압박이나 북한의 위장전술에 휘둘려 자세를 흐트러뜨려서는 안된다. 대북 직선로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회로, 즉 ‘세계로, 미래로, 통일로’ 전략전술에 공을 들여야 할 때다. 그래야만 김정은이 우리를 쉽게 보지 않게 할수 있으며, 단절없는 남북관계를 만들수 있다.

대한민국의 힘은 비교할수 없는 국력과 다양성에 있다. 북한의 50배가 넘는 경제력, 세계 6위 군사력, 70년 한미동맹관계, 세계를 선도하는 K-콘텐츠 등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북한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김정은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포용할 것은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수비(defence: 자주국방+미국의 핵확장 억제력)를 튼튼히 하면서 공격(offence: 대북제재+북한체제 정상화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장기적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