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뉴스를 보고, 한마디 하지 않을수 없어

북한군은 11,12일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한국군은 그 시각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니

북한이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해온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이틀간에 걸쳐 시험발사했네요.

2가지 느낌이 확 다가왔습니다.

하나는, 드디어 올것이 왔다! 두 번째는 합참이나 NSC는 왜 사흘간이나 침묵하고 있나?

김정은은 이미 올해초 8차 당대회에서 2가지형의 첨단미사일을 개발했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술고도화와 함께 시험발사의 명분을 축적해 왔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언제나 우리곁에 와 있었습니다. 실제 도발이 자행되기전에 사전경고를 해야하고,

그럼에도 도발을 하면 바로 대응조치가 취해져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공식발표가 나왔는데도 우리는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은 차치하고 경과발표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장기 계획하에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이 그렇고, 짧게는 올해초 8차 당대회부터 생각해 봐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핵·미사일

강국으로 가는 길에는 그 어떤 타협이 없습니다. 옥쇄를 감수하는 전략과 전술이 있을 뿐입니다.

8차 당대회를 통한 정면돌파전 2.0노선 확정, 대미대남 대화와 인도적 지원 수혜 거부, 남북간 통신선

복원을 통한 희망고문, 김여정의 한미연합훈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요구, 통신선 재폐쇄, 민간열병식...

등으로 내부 단도리에 주력하면서 도발의 명분을 축적해 왔는데 이제 실행에 옮겼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번 시험발사 현장에 직접 참석치 않은 것도 군의 자위권 차원의 무기개발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전술적 행보로 봐야 합니다.

이번 전략무기 도발은 시험비행거리만해도 1,500키로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거리는 일본을 넘어

미국본토까지 도달할수 있는 장거리미사일입니다. 북한은 이미 2017년 11월에 미국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므로(실제 능력은 더 추적해야하지만),

이제 북한은 2가지 형의 장거리 전략미사일을 함께 보유했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이번 실험이 소형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까지 연결되는 것도 그리 멀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정부의 늦고도 늦은 대응이 주목됩니다. 또 다시 대화의 명문을 잃을까 염려하여,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전략무기 도발마저도 대화의 모멘텀으로 해석하는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게인 2018은 미몽입니다. 2018년과 2021년은 모든게 달라졌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1.9.13 북한정론(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국민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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