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Ⅱ): 국가정보시스템을 대혁신하자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정책학 박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가 요동치는 가운데 제 21대 대통령 선거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제 며칠 있으면 대한민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6개월여간의 혼란 국면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다. 새 정부는 직접 발표한 공약은 물론 타후보·국민들의 생각을 모아모아 국민통합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가 며칠전 ‘새 정부에 바란다: 북핵 공식사죄와 초당적 안보정책’(2025. 5.28자 데일리NK 곽길섭북한정론) 글을 기고한 것도 이같은 연유에서이다. 오늘은 또 하나의 제 평소 소견, 화두(話頭)를 보태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캠페인 기간중 국가운영의 신경망(neural network) 역할을 하는 국가정보시스템 분야 쇄신과 관련해서는 이렇다할 공약과 논의가 눈에 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1년 체계’의 한계

현행 국가정보체계는 그간 1961년 5.16군사쿠테타 직후 만든 중앙정보부 중심의 ‘제3공화국 모델’을 근간으로 조금씩 바뀌어 왔다. 지난 문재인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국내정보활동과 대공수사권 폐지, 군 국군기무사령부(現 방첩사령부) 개편이 비교적 큰 폭이었지만 정보현장의 목소리가 아닌 정치적 관점에 기초한 결정이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대수술이 필요하다. 최근 세계 각국은 각자도생의 치열한 국익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보기관 역량 강화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다. 개발독재 과정에서 피할 수 없었던 흑역사(黑歷史)로 인해 국민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다. 여기에 더해 정권교체기마다 수십년 노하우를 지닌 정보전문가들이 적폐청산 명분으로 대거 축출되고 임무와 기능이 축소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보기관들이 정치화·행정기관화 되어 갔으며, 요원들의 사기는 떨어질대로 떨어졌고, 기관본위주의 횡행으로 부처간 횡적 협조는 매우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지난 12·3비상계엄 과정에서 보여준 상식이하의 행동들은 쇄신 필요성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미국식 정보공동체’ 개념 도입이 해답이다

새 국가정보체계의 핵심은 미국식 정보공동체(IC: Intelligence Community) 개념 도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의 발전적 분리이다. 즉 국정원을 ①대통령 직속으로 중장기 정책과 예산·감사를 총책임지는 K-DNI(국가정보장실)와 ②국무총리 산하의 해외·과학정보담당 K-CIA, 방첩·수사전담 K-FBI 등 3개 기관으로 분리·독립시킴으로써 다목적 효과를 거양하자는 것이다.

이번 개편의 핵인 K-DNI는 미국이 9.11테러 정보실패를 계기로 신설한 국가정보국(DNI: 16개 부문정보기관 통솔과 융합정보 생산)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최고국가정보기관’이다. ▲기존 국정원내 원장직할 부서에다 각 분야별 최고엘리트들을 특별채용하여 조직을 편성하고 ▲각 부문정보기관들에 대한 예산 편성권, 감사권, 자체 융합정보 생산의 3대 권한을 부여하여 ▲K-CIA, K-FBI, 군, 경찰, 행정부 정보담당부서 등을 지도·감독·협업해 나가게끔 한다.

예상되는 효과는 ①정보기관을 대통령(정책·감사), 국무총리(첩보·액션) 산하로 분리·협업케 함으로써 정보권력 1인집중 예방 ②5년임기 현안처리중심의 기존 대통령 국가안보실의 한계를 K-DNI를 통해 보완 ③국정원의 정책·정보 업무 분리를 통한 제왕적 국정원장제 혁파 및 탈(脫)정치화 완성 ④각 정보기관별 자율성 제고, 상호 견제, 정보융합 시너지 효과 ⑤통합방첩수사기관인 K-FBI 설립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따른 간첩수사 역량 약화 논란 해소 등을 들수 있다.

일단, 국정원을 ‘차장책임제’로 운영하는 것부터 시행

새 ‘정보공동체’(IC) 설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지만 관련법 개정을 비롯 실제화 과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으므로, 우선 국정원을 ‘차장책임제’로 운영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원장(院長)은 기조실 등 산하 직할부서 내실화와 K-DNI 출범 준비에만 전념케 하자.

이같이 정보주체별 자율성 확대 및 시너지 효과, 무엇보다도 탈(脫) 정치화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분리·통합형 새 국가정보시스템》은 더 큰 대한민국과 선진 통일한국을 위한 주춧돌·신경망이 될 것이다. 미국이 20여년전부터 시행하고 있어 원용하기도 어렵지 않다.

혹시 이번 기회가 어렵다면, ‘1987년 헌법체제’ 개편 논의 과정이나 차기 총선공약에 포함시켜서라도 꼭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세계로 미래로 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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