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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정은의 2개국가론 등록일 2024.01.02 15:55
글쓴이 곽길섭 조회 192

김정은의 ‘2개 국가론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국민대 겸임교수

 

김정은은 지난해 연말에 개최된 제 89차 당전원회의(12.26~30) 사업총화 결론(신년사 )에서 강대강 정면대결전노선의 정당성과 함께 ‘2개 국가론을 강조하였다.

 

성과 및 목표

 

북한은 2023년을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규정하고 식량생산, 미사일, 정찰위성 등 각분야 목표 초과달성을 선전하면서 핵무력정책 헌법 명문화(2023.9) 의의를 한층 부각하였다.

 

2024년도 중점투쟁 목표로는 강대강 정면대결전을 핵심기조로 정찰위성 3기 추가발사 등 핵능력 고도화, 사상사업 강화를 통한 비사회주의 척결, 식량 등 12개고지 점령, 바이든-윤석열 정부와의 투쟁 등을 제시하였다.


주목할 점

 

특히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민족 개념이 아닌 ‘2개 국가간의 관계’(교전국 관계론)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김일성-김정일의 ‘1민족 1국가 2제도의 연방제 통일론의 이상과 틀은 계속 유지하되 대한민국을 같은 민족이 아닌 교전중인 별개 적대국가로 낙인찍음으로써 핵무기 선제 사용시 있을 수 있는 거부감을 불식하면서 우리 사회내 고강도의 공포심과 남남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 전술이다.

 

유사시 핵무력을 통한 한반도 전지역 평정 대사변 준비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으며, 불법적인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활용한 남북관계 우위 확보-대남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한편 1.1에는 최선희 외무상 주재로 대남대적부문 기구들을 폐지  정리하고근본적인 투쟁 원칙과 방향을 전환할데 대하여 제시하신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관계부문일군협의회가 개최되어 주목된다.

 

이같은 동향은 통일전선부 등 당의 대남협상창구가 외무성으로 이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어떤 결론이 나면 대남대외부문을 총괄하는 김여정의 재가를 거쳐 김정은에게 보고될 것이며 단순히 조직간 기능 이관을 넘어 우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같은 최고위급 안보회의체 신설을 통해 별개 국가임을 과시할 가능성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맺음말

 

이같은 동향을 종합해 볼때 북한은 2024년을 2025년으로 가는 징검다리 해로 설정하고 핵전력증강과 주민통제강화 등 내부 다지기에 주력하는 가운데 7차 핵실험을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도발과 반미연대 투쟁을 통해 그들의 몸값은 높이고 남남갈등은 촉진시키는 전략전술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남북 및 대외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킬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는 가운데, 김정은이 공식화한 ‘2개 한국론’(유사시 핵무력통일론)이 향후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 4월 총선, 8월 한미핵대응훈련, 11월 미국 대선 등과 맞물려 우리사회 내부분열에 활용되지 못하게 선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이후 기선제압을 위해 당창건 80주년이자 국방-경제발전 5개년계획 종료해인 2025년에 9차 당대회를 조기 소집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적과 대응방안 강구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

 

유비무환-국론통합-주동작위(主動作爲)-적수천석(滴水穿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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