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애 단상과 대북정책 16자 원칙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국민대 겸임교수

김정은의 어린 딸(2013년생)이 또다시 장안의 화제이다. 언론은 연일 북한전문가를 자처하는 많은 학자, 정치인, 탈북민들의 ‘김주애 호칭 변화와 특이행보 평가’를 기초로 “후계자로 낙점된 것이 확실하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순간 필자의 머리에 평행이론, 즉 2020년 4월 보름여동안 국가정보기관의 평가를 무시하고 북한의 장단에 놀아나다 대망신을 당했던 ‘김정은 유고설’ 당시가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깝게는 며칠전 이른새벽 전국민들을 놀라게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완패’ 과정에서의 정보판단 대실패도 맴돈다.

북한은 선전선동에 능한 극장국가(劇場國家)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국이 연출하여 보여주는 것만을 봐서는 안된다. 이면과 행간을 읽으려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듯 하다. 도식적이고 흥미본위의 분석과 전망이 넘쳐나고 있다. 상식과 후계문법(관련 내용은 2022.12.16자 데일리NK 곽길섭북한정론 ‘김정은 딸 김주애는 카메오’ 참조)에 기초한 분석은 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김정은은 아직 젊다. 39세밖에 되지 않았다. 고도비만이긴 하지만 철을 씹어도 소화시킬 수 있을 나이다. 김여정도 있고 조용원을 비롯 수백수천의 충성분자들도 곁에 있다. 무엇보다도 10살밖에 안된 딸을 후계자로 만들려면 저렇게 조급하고 떠들썩하게 추진할 리가 없다. 조용히 막후에서 후계수업부터 받게 하는게 순리다.

따라서 북한의 상궤를 벗어난 김주애 띄우기는 《김정은의 김정은에 의한 김정은을 위한 고도의 연출》, 즉 자식을 미래세대를 상징하는 인물로 형상화(icon)함으로써 ▲핵개발 당위성(핵무기=체제안전 담보)과 자신의 리더십을 내외에 각인시키는 것은 물론 ▲이른바 백두혈통으로의 영구세습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속셈이 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4대세습의 노정은 아직은 멀고 먼 길이다. 수많은 변수도 도사리고 있다. 후계이론과 관례에 따르면 김정은 아들이 우선적 고려대상이다. 혹여나 김정은의 장남이 존재치 않아 딸이 후계자가 된다고 한들 그 무슨 큰 변화, 영향이 있을까? 지금 우리가 관심을 두고 집중해야할 일은 ▲후계자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 독재정권의 반평화·반인륜적 만행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전술 수립과 부단한 노력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북핵 무력화와 비핵화, 4대 독재세습체제 출현 예방, 주민 기본권 신장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북한체제 변화와 우리 국민들의 북한 바로알기가 핵심 행동목표가 되어야 한다.

≪유비무환-국론통합-주동작위(主動作爲)-적수천석(滴水穿石)≫! 필자가 독재자 김정은을 바르게 상대하고 자유 통일한국을 건설해 나가기 위한 길로 강조하고 있는 16자(字) 원칙이다. 숲을 보는걸 중시하는 접근법이니 지금 시기에 맞는 제언, 화두라고 할수 있다. 저술·강연은 물론 칼럼의 말미에 자주 인용하고 있어 의미를 확인하는 질문도 가끔 받는다.

그 답은 간단하다. 북한의 이중성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이 멀고 험난한 노정이라는 점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핵심 키워드(key-word)는 능동적 대비와 장기 마인드의 중요성이다.

북한체제 이중적 성격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전(全)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체제목표로 정세환경 변화에 따라 도발과 대화를 선택적으로 병행하는 《담담타타 타타담담(談談打打 打打談談)》 양면전술을 구사해 오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에게 ①주적(主敵)이자 ②대화상대방(counterpart) 이기도 하다. 헌법도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에게 ‘국가안전보장과 자유민주통일’의 2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 대한민국은 튼튼한 안보태세와 자유·평화·번영을 핵심 기조로 하여 ①북한의 도발과 통일전선전술에 대해 한시도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된다. ②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도 우리가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고 추진해 나가야 하며 심지어 북한의 가짜 대화전술에 대해서도 역이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③한편 북한사회를 밑으로부터 변화시켜 나가는 공세적인 노력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며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16자 원칙

첫 번째는 유비무환(有備無患) 정신이다. “만사불여 튼튼”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미리 충분히 대비해 놓는게 현명하다는 말이다. 개인이나 국가가 꼭 새겨 들어야할 격언이다.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다.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1953.10.1)한 것을 들수 있다. 세계최강국 미국과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두동강까지난 최빈국 대한민국이 ≪상호≫라는 단어가 들어간 방위조약을 체결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대통령의 혜안이 아닐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기적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 위상 확보,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 국가발전 기반 마련이라는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이어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도 국군 전력증강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율곡 사업’(1974~1986년),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통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공식문서화한 ‘워싱턴선언’(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2023.4.26.), 현 정부가 추진중인 ‘국방개혁 4.0’ 등도 좋은 사례이다.

이제부터는 미국과의 협조하에 확장억제력 제도화에 주력하면서, ‘핵활동 자주권 확대, 자체 핵무장’과 같은 플랜C도 막후 협의해 나갈 때이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가 재집권할 가능성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정신이 필요한 시기이다.

두 번째는 국론통합(國論統合)이다. 역사는 국민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면 국가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오늘 대한민국이 처한 실상은 사뭇 다르다. 이념, 정파, 지역 등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북한은 이런 현상을 놓치지 않는다. 지하당 구축, 사이버 여론조작 등 갖가지 공작과 통일전선전술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횡행한다.

국가안보 문제만큼은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양 극단은 어쩔수 없다. 그렇지만 70% 정도의 상식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중요하다. 논의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은 민주사회의 힘이다.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 정책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하나가 되는 것도 민주주의의 룰이다(different voices, one action).

최근 우리 사회에는 정율성, 홍범도 정체성 논란을 겪으면서 선열들의 일제식민지 및 건국, 6.25전쟁 시기의 공(功)과 과(過)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각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대한민국이 보다 열린 사회, 반듯한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필자는 이런 분위기가 역대 대통령 13명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직 대통령이나 특정 진영의 편을 들기 위해서는 절대 아니다. 대통령들 모두 지난시기 국가발전 과정에서 나름대로 큰 역할을 수행했으며, 앞으로도 구심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중한 자산인 역대 대통령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야 한다.

이제는 국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지나온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