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를 넘어 무용화로 한·미가 기존의 북핵 폐기를 위한 ≪비핵화 협상 전략≫을 지속 추진해 나가되, 보다 근원적으로는 ①자강(自强) ②미국의 핵우산 장치 보강 ③북한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④북한체제가 선택가능한 미래 청사진(붕괴 對 발전) 제시 등을 통해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은 계륵과 같은 존재다. 천신만고 끝에 핵보유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 그 다음이 문제다. 오히려 민심이반, 정권멸망을 자초하는 화근이 될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즉 김정은의 심리를 직격하는 가칭 ≪무용화(無用化) 전략≫으로 무게 추를 옮겨갈 것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북핵문제의 해법은 1)비핵화를 넘어 2)핵균형과 함께 3)무용화전략(북한체제 변화) 전략, 즉 3가지 기둥(pillar)을 유기적-입체적으로 구사해 나가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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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4 곽길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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