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당전원회의 관련 단상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정책학 박사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즌이다. 북한은 통상 12월하순경 당전원회의를 통해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 계획을 수립해 왔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르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12월중순경 제 8기 13차 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다.

배 경

북한이 김정은 신년사를 대체하는 성격을 띤 12월 당전원회의를 연말이 아닌 중순경으로 보름정도 앞당겨 소집한 이유는 무엇일까? 11월 1일 조선중앙통신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올해 당 및 국가정책 집행경과를 평가하고 당 제9차대회 준비사업을 비롯한 중요 문제를 의결하기 위해 내달 중순 제8기 13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필자는 2026년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소집된 이번 당전원회의가 5년전 8차 당대회(2021.1.5.~12)에 즈음한 경우와 차이가 나는 2가지 포인트를 주목하는데, 그 첫째로 5년전에는 당전원회의가 아닌 당정치국회의(12.19)를 통해 “2021년 1월초순 개최”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점이다.

보다 더 주목해야할 점은 8차 당대회를 앞두고는 당해년도 사업을 결산하는 연말 당전원회의 소집이 아예 없었으며, 당대회의 5년 결산과 5년 계획 논의속에 포함되어 총화되었던 점이다. 참고로 8차 당대회에 즈음한 당전원회의는 당대회 6일차에 당총비서를 비롯 새로운 당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한후 제8기 1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같은 차이점은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초로 예상하고 있는 노동당 제9차 대회’(당대회는 5년간 사업결산을 통해 새로운 체제목표와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최대의 정치행사)가 2월이후로 순연될 가능성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도 있어 주목된다.

예상 시나리오

북한이 이번에는 8차 당대회때와 달리 ①‘2025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 총화, 당 제9차 대회 준비를 비롯 중요문제 의결’을 위한 연말 당전원회의를 별도로 소집하고 ②최근 한반도 주변정세 유동성 증대 ③김정은의 현장 시찰·지시 행보 급증과 같은 동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김정은이 “새로운 5개년 계획 수립 등 9차 당대회 준비에 좀더 시간을 가지며 내실을 기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을 개연성도 고려해 봄직하다.

이럴 경우 ▲당전원회의에 이은 곧바른 당대회 소집 시나리오는 물론이고 ▲12월중순 제8기 13차 당전원회의(당대회 준비동향 점검) → 1월1일 김정은 신년 메시지(육성신년사 재개) → 1월중 당정치국회의(당대회 최종점검 및 세부일자 공고) → 2월이후 9차 당대회 개최 및 기관·단체 대회 개최 시나리오도 함께 상정해 볼수 있을 것이다.

핵심 의제

한편 이번 당전원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는 회의 소집을 공고한 지난 11월초 당정치국 결정서에서 밝힌 ①2025년도 당-국가정책 집행정형 총화 ②9차 당대회 준비 사업 등 2가지를 골간으로 ③역대 연말 당전원회의 통상 의제인 인사·조직·정책 문제, 예산 결산과 새해 예산안 수립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조직·인사 문제는 9차 당대회에서 전반적인 쇄신이 있을 것이므로, 김정은이 강조한 해당(害黨) 행위에 대한 본보기 처벌과 같은 부분적 수준이 될 것이며, 정책 이슈도 지방발전20x10정책 수행과 사회통제 등 당면현안 지원 강화에 주안을 둘 것이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남북한간 교류협력 재개 및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의 복귀 메시지는 빅이벤트인 9차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미 ‘강대강 가이드라인’을 밝혀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맺음말

결론적으로 북한의 이번 12월중순경 당전원회의는 ▲올해 각 분야 사업을 총결산하면서 ▲새로운 5년을 준비하는 9차 당대회 준비를 더욱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둔 ‘대내용 정책실무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우리가 북한을 대할 때는 과거에 머물거나, 희망성 사고에 빠지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김정은이 독재자이지만 끊임없이 결단하며 새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고, 한반도 주변정세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방심은 금물이다.

유비무환-국론통합-주동작위(主動作爲)-적수천석(滴水穿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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