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김정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북한에서는 2020년부터 신년사가 사라졌다. 그 대신 연말 당전원회의와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정책을 발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김정은표 신년 정책행보》가 정착되었다. 올해도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당 제8기 11차 전원회의,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2차 회의가 소집되어 각각 7개 의제를 다루고 폐막되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월 4일 세계유수의 북한문제연구기관인 극동문제연구소가 ‘2024년 북한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제하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통상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정세전망시리즈와 달리 북한의 2개 큰 정책회의가 끝난 이후여서 보다 실증적 의미가 있었다.

필자도 지난해말 ‘2025년 북한을 보는 5가지 눈’(2024.12.23. 데일리NK 곽길섭북한정론) 제목의 글을 기고한바 있었는데, 오늘 다시한번 제가 세미나에서 발제한 내용 가운데 핵심 화두를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개 괄

북한은 지난해 12월 당전원회의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지난해 내외정세를 “자주세력권과 패권세력권과의 대결”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제재책동과 전쟁광증이 극도에 달하고 큰물피해까지 겹쳐 국가의 정상적 발전과 전진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된 해”로 규정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 강군건설 위업을 구현한 해”로 평가하였다.

이어 ▲올해는 ①5개년 계획의 마지막해, 해방 및 당창건 80주년, 9차 당대회 의의를 부각하면서 ②경제(지방발전)와 교육 사업 ③최강경 대미전략(세부내용 미공개) 추진을 강조하였으며 ④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제2기 행정부 출범(1.20)이후 개최되어 주목을 받았던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국방력 강화, 외교현안 같은 민감이슈는 의제·연설로 다루지 않고 통상적인 사업총화와 계획추인 중심의 ‘후속 실무회의’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계기와 변수

2025년은 ▲북한의 경제·국방발전 5개년계획 마지막 해이자 ▲김정은이 새롭게 주창한 ‘적대적 2국가론’과 ‘지방발전 20x10 정책’ 시행 2년차이고 ▲8.15 광복과 10.10 노동당 창설 80주년이며 ▲제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해이며 ▲김정은 집권후 3번째로 개최하는 9차 당대회(2026.1 예정)를 준비해야 하는 의미있는 해이다.

이와함께 외부 변수로 ▲북한의 ‘러-우 전쟁 파병의 명암(明暗)’이 결정되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며 ▲‘러-우 전쟁 조기 종식’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제2기 행정부 대북정책 기조도 북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즉 김정은이 트럼프와 기싸움을 거쳐 대화재개에 호응할 경우, 북핵문제를 넘어 정치·군사·경제 등 각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남북관계는 북한의 ①‘적대적 2국가론’의 대한민국 무시·패싱 기조 ②러-우전쟁 출혈 파병으로 인한 안보공백 최소화 ③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의 유동성으로 인한 관망 필요성 등으로 인해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간부들의 처벌·숙청에 대한 신변 불안감과 장마당·정보유통 통제 강화로 인한 주민불만 증대도 고려해 볼수 있으나, 이중삼중의 감시망과 고강도 처벌 장치로 인해 당분간 그 한계는 분명하다.

전 망

2024년은 김정은에게 위기-결단의 해였다. 자칫 김정은정권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는 ‘적대적 2국가론’을 주창하고 선대 지우기, 러-우전쟁 파병 등과 같은 위험한 승부수를 던졌다. 그렇지만 그럭저럭 버텨오고 있다.

이제 2025년은 젊은 독재자에게는 기회-성과의 해가 될 개연성이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김정은체제 붕괴·김주애 후계자설과 같은 전망은 점(부분)을 선(맥락)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면(전체)으로 확대 해석한 결과일 뿐이다. 보다 객관적·종합적 진단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2025년도 북한의 3대 전략전술 방향은 ①‘적대적 2개국가론’ 완전 정착 ②러-우전쟁 파병 성과 거양 ③대미 탐색전 등으로 예상되며, 대한민국 정부는 당분간 무시, 패싱될 것이다. 즉 북한이 ‘적대적 2개국가론’을 철회하거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북핵문제와 관련 비핵화로 입장을 전환할 가능성도 거의 제로라고 할수 있다. 핵보유국 법제화, 김정은의 핵능력 제고 지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중·러의 방파제 역할, 러-우전쟁 파병, 화성-19형 대륙간탄도미사일(‘최종 완결판’ 주장) 발사, 특히 트럼프 제2기 행정부 출범이후 계속되고 있는 말폭탄과 핵도발 등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러·중과의 공조를 바탕으로한 핵능력 고도화, 러-우전쟁 성과 확보 및 대미 협상고지 우위 확보를 위한 기싸움(단, 트럼프와 불필요한 마찰은 회피) → 여건충족시 ‘적대적 2국가론’(Korea passing)에 기반을 둔 미·북 군축회담(small deal) 시나리오를 상정하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및 유엔사·주한미군 철수 등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다.

그렇지만 일반의 기대와 달리, 김정은의 최대 관심사는 대내문제(한류와의 전쟁 및 사회주의에 기초한 정권공고화)이며 남북 및 미북 대화 복귀는 여전히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올해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10월 당창건 80주년과 2026년 1월 9차 당대회는 과거 전례나 현재 정세로 볼 때 ‘내부총동원 태세 구축의 모멘텀’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1월 27일 비서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이 “올해를 혁명적 당풍 확립의 해, 전당 강화의 해로 삼아 당내 부패와 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저격전, 추격전, 수색전, 소탕전을 전개해 나갈 것”을 지시한 가운데 온천군 당위원회와 우시군 농업감찰기관을 부정부패 혐의로 본보기 처벌(‘희생양’)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