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떠받치는 3D 기둥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국민대학교 겸임교수

* 본 정론은 데일리NK 곽길섭북한정론에도 게재/인용이나 전재시 출처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지난 8.15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설 경우, 그 진전에 맞춰 

단계별로 북한 경제와 민생·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실은 『담대한 구상』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

아니냐”는 일부의 부정적 시선에 대해서는 “비핵화가 전제조건이 아니며, 남북이 비핵화

논의를 착수함과 동시에 초기협상 과정부터 대북경제지원 등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난다. 특히 경협방안 이외에도 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내부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김태효 1차장 등)며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3개의 기둥(pillar)

그 이후 대통령실과 통일부를 비롯한 안보부처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Dialogue),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 이라는 3개의 기둥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즉 담대한 제안을 통해 ‘대화’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보강하면서도,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함께 한국 자체의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 응징보복)를 강화해 북한의 핵공격

시도를 ‘억제’하고, 안보리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핵을 ‘단념’ 시키는 노력을 멈추치

않을 것이다”(2022년 9월 2일 조선일보 기사 인용) 라는 것이다.

정확한 목표 설정이며, 실천적 지침이다!

필자는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내내 ‘대화지상주의’의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과 정공법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 협상, ▲자주 국방

(미국의 핵우산 강화 포함), ▲북한 정상국가화 활동의 3개 기둥(pillar)에 기초해서 종합적·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대화(Dialogue)는 ‘비핵화 협상’, 억제(Deterrence)는 ‘자주 국방’과 동의어

라고 할수 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통해 북핵 포기를 유도한다는

‘단념’(Dissuasion)은 ‘북한 정상국가화’의 개념까지는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념’을 대북제재라는 협의(狹義)의 개념이 아닌, 북한 정상국가화·민주화라는 

광의(廣義)의 개념으로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독재가가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그들의 피와 살을 제물로 바치며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집권이후 ‘핵보유국+군축회담을 통한 경제실리 확보’, 이른바 <2마리 토끼 잡기> 전략전술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김정은이 스스로 핵을 내려 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세상에는 흥정할 것이 따로 있는 법, 우리의 국체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 짝과 바꾸어 보겠다는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청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2022년 8월 19일 김여정/로동신문)

그러므로, 우리는 가용한 수단을 총가동하여 고립·기만·공포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북한주민들을 

깨어나게 하고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민주화(Democratization) 정책 가미해야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한반도평화체제 로드맵과 북한의 호응에 기초한 ‘대화’(Dialogue)의 제1기둥은 

물론이고, 갈수록 증대되는 북핵위협에 물리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Deterrence)의 제2기둥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루라도 빨리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다시 나오게 만들기

위한 ‘단념’(Dissuasion)이라는 제3기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는 기본중의 기본

이다. 압박과 함께 보다 고차원적인 조치가 가미되어야 한다. 

필자는 그 해답이 북한사회 민주화(Democratization)에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사회를 위-아래로부터 동시에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필자가 제시한 ‘5화 전략’(비핵화, 자유화, 시장화, 

친한화, 국제화/상세한 내용은 2022.4.14자 데일리NK 곽길섭북한정론 ‘북한체제 변화를 위한 5화 전략’을 참조)

이 가이드라인이 될것이다. 

특히 정부-비정부기구(NGO), 공개-비공개 활동을 총동원하여 북한사회 저변으로부터 민주시민 의식이 싹트드록

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 북한내 외부자유사조 전파, 북한방송통신 선제적 개방 등은 이같은 선상에서 볼 때 의미

있는 테마들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통일전술에 대응할수 있는 관련 법·조직의

재정비가 필수적이다.

정부의 3D 개념을 굳이 4D로 변경·공식화할 필요까지는 없다, 

북한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민주화’(Democratization)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더라도 ‘단념’의 개념에 북한 민주화

목표를 포함시키고 적극 시행해 나가면